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시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사직 전 수련하던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도 복귀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의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원 증원,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이 2025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신입생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학과 협력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이 정부 방침과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포고령으로 인해 상처받은 의료계에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던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각 대학에는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며 2025학년도 교육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