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 이에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는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함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
양준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황금녘 동행축제 3주차를 맞이해 '동행축제가 대신 선물해드립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동행축제 3주차 콘셉트인 '고향,가족,친지 기(氣) 살리기'에 맞춰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까지 선물하는 일석이조 이벤트다.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지난 2주간의 '맛집,소상공인 외식업 기(氣) 살리기', '지역축제 방문 인증 챌린지' 등과 유사하지만 더 간단하다. 중기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가족,친지,친구에게 보내는 응원,감사의 메시지(사연)를 남기면 자동으로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의 확산을 위해 가족이나 친구를 태그하면 당첨확률이 올라간다. 경품으로는 추첨을 통해 제이에스티나 시계, 안심유아곰탕, 상떼 화장품 세트(마스크팩, 선크림, 수분스틱 3종), 효미당 양갱세트 등을 총 52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황금녘 동행축제 3주차에는 '요기요'에서 추석선물 구매지원을
양세헌 기자 | 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로 교육,재정여건 개선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1인당 교사기준 면적은 12㎡)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
양세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HK봇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국경절을 겨냥해 13일 베이징, 15일∼17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미란 문화체육부 차관은 한중 관광 분야 고위급 면담부터 베이징,상하이 로드쇼까지 K-관광 세일즈 전면에 나선다. 문체부는 지난달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지난 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상하이 대형 쇼핑몰(환치유강)에서 열리는 상하이 'K-관광 로드쇼' 는 2016년 '청두 한국문화관광대전' 이후 7년 만에 중국 현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는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은 대표적인 여행 성수기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경절 연휴기간에는 일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평소보다 39%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체부는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첫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이번 행사를
양세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 31명과 합격자 부당결정 29명의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에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이 결과를 보고했다. 이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
양세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을 위해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했다.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내년도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2024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에서 21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을 8월 말 기준으로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추가로 신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난해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 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
양준혁 기자 | 행정안정부가 지난 11일 가을을 만끽하며 지역축제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하기 딱 좋은 섬 5곳을 선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관광하기 좋은 섬을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고 싶은 섬(이하 가을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한 가을섬은 인천 강화군 교동도, 경기 안산시 대부도, 전남 여수시 금오도, 경남 남해군 조도,호도 그리고 제주시 추자도 등 5곳이다. 먼저 서해바다와 북한의 연백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교동도는 가을철 특별한 축제가 가득한 섬이다. 이 곳은 오는 16일부터 DMZ 평화i랜드(평화아이랜드) 뮤직페스티벌이, 10월 14일부터 화개정원 축제가 열려 관광뿐만 아니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낙조가 아름다운 섬 대부도는 선선한 가을철에 갯벌을 체험하고 조망하기에 좋다. 특히 경관이 수려한 방아머리 해변과 지역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 등에서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의정부시는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버스승강장 정차안전 시스템'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지역 시·군과 공공기관에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1차 예비 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과 6개 공공기관 등 총 12개의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을 결정했다. 우수상을 받은 '전국 최초! 버스승강장 정차안전 시스템'은 인적이 드문 버스승강장 무정차 민원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AI 딥러닝 CCTV 객체인식 카메라를 활용하여 야간에 시민이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바닥에 LED등을 점등하여 밝게 비춰주는 것을 포함한다. 시스템 도입 이후 무정차 민원이 줄어들었으며, 이용객들의 불안감 또한 해소되어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가 높아졌다. 또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은 '의정부시 행복콜, 경기북부 최초로 광역 이동 고객에게 유료도로 통행료 전액지원 실현' 사례로 본선에 참가한 6개의 공공기관 중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경진대회 수상을 통해 우리 시의 적극행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