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이에 2028년 7월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특별자치시,시는 3억 원에서 10억 원, 읍면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
HK봇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K-뮤직의 찬란한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청와대 야외 콘서트를 대한민국 대표 공연으로 브랜드화한다. 오는 9일과 10일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가을 내내 청와대 일대에서 개최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야외 콘서트는 오스트리아의 쇤브룬궁, 독일의 베를린필 발트뷔네 야외음악회 같은 대한민국 대표 공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추석 연휴를 비롯해 11월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청명한 가을 정취 속에서 K-뮤직의 정수를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9일과 10일 열리는 첫 공연은 지난달 23일 관람 희망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1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 서막은 9일 K-클래식 대표주자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열어 홍석원 지휘자가 이끄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연주한다. 강렬하고 낭만적인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이 선우예권의 손끝에서 부활해 청와대의 가을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또한, 소리꾼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6일부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쇼핑 환급 등을 간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또 고질적인 방한 저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 시장의 질적 도약도 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위(22만4000명)로 올라섰으며, 8월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방한 규모 1위(2019년 602만명)였던 중국은 중국인의 1인당 한국 여행 중 지출 경비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가 높아 관광 수출 진작을 위한 핵심 관광시장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진화하는 중국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중국인 방한 수요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K-뷰티' 등 특화된 체험으로 관광시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중국 방한관광 업그레이드' 전략을 가동할 방침이다.
양세헌 기자 |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
양준혁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이 대상이다. 축산물위생영업장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가 해당되며,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음
HK봇 기자 | 내년 K-콘텐츠 분야 예산이 1조를 돌파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콘텐츠 분야 예산을 전년보다 1683억 원, 20% 증가한 1조 125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의 14.5%를 차지하는 규모다. 문체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하도록 내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 등은 대폭 축소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등 K-콘텐츠 기반을 조성하고 대표 콘텐츠 장르를 육성,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는 데 과감히 투자한다. 먼저 K-콘텐츠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인 1조 7700억 원을 공급해 영세한 콘텐츠 업계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양세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를 선정했다. 이는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 등으로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유형별로는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위생요건 및 안전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지
양세헌 기자 |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주제의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이은 국내 순회전이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먼저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이어 부산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UN평화기념관에서, 인천은 11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
양세헌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