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변화 여부를 더욱 면밀히 조사,관찰하기 위해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도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원전 오염수의 예상 이동 경로를 고려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약 500㎞~1600㎞ 반경 내의 2개 해역 및 8개 정점에서 이뤄진다. 분석 대상은 인공 방사능 대표 핵종인 '세슘-134', '세슘-137'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인 '삼중수소'가 해당된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6월부터 매달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상 여건으로 조사가 어려운 동절기(11월~3월)를 제외하고는 매달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달 조사는 지난 19일 출항해 채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모든 핵종의 분석이 완료된 6월 조사를 기준으로 세슘과 삼중수소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치인 '세슘-134' 10Bq/L, '세슘-137' 10Bq/L, '삼중수소' 1만Bq/L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더 촘촘한 해양 방
양세헌 기자 | 독일과 프랑스 등 9개국 해외 문화예술인들이 국내에서 K-컬처와 협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국과 해외 문화예술인의 쌍방향 협업을 지원하는 '코리아라운드 컬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리아라운드 컬처는 인,아웃바운드 행사 개최를 의미하는 라운드 컬처(Round Culture)와 한국을 중심으로 문화교류가 진행된다는 의미의 코리아+어라운드(Korea+Around)를 결합해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사업을 뜻한다. 문체부는 K-컬처의 전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한국 문화예술인과 협업하고 싶어하는 해외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발맞춰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해외 문화예술인의 국내 활동과 국내 문화예술인과의 협업을 지원하고 우리 문화예술인이 다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코리아라운드 컬처' 사업을 올해 새롭게 진행한다. 첫 협업 국가로 독일과 이스라엘, 헝가리, 호주, 프랑스, 요르단, 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 미국 등 9개국을 선정해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예술인과의 협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선정한 9개국 9개 사업은 ▲한국-독일 공동 협업 전시 '히든+로스트-트레이싱 사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매점매석 행위 등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신고센터 총 8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오는 30일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8일 해수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와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그간 말씀드린대로 우리 수산물은 지금도 안전하고 계속해서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이에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 또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
양세헌 기자 |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
양세헌 기자 | 환경부가 지난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누적 8조 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우선, 구조개혁 완수와 현장관행 혁파로 덩어리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해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은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은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
양세헌 기자 | 'K-POP 방탄소년단, 축구선수 손흥민, 피겨의 김연아.' 이들은 '아시아인'이라는 편견를 깨고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에도 이들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초, 혹은 최고의 제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다. 바로 월드클래스 기업이다. 월드클래스 기업이란 시간,공간,국적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1년부터 '월드클래스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1단계 사업('월드클래스 300')에서는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176개 기업 중 64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은 선정 전 대비 매출 45%, 수출 49%, 고용 23% 증가한 바 있다. 1단계 사업 일몰 이후 지난 2021년부터는 4635억
양세헌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첫 조사로,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체 이용 습관,환경을 감안해 기존 조사와 달리 이용 매체는 스마트폰으로 한정했으며, 설문 문항도 간소화됐다. 또 저연령 청소년의 문항에 대한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방식을 점검해 양육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조사 취지를 고려해 보호자가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등학교 1학년 진단조사에는 22만 9887명이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스마트 과의존 관심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초등생은 9608명, 여자 초등생은 7091명으로 집계됐다. 여가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 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 최초 산업단지(1964년 조성)이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 산단인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열렸으며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산단을 30년 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산단 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양준혁 기자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2023'에서 총 13개 상을 받으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IDEA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디자인상으로, 독일의 iF(International Forum) 및 레드닷(Red Dot)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올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퍼니처'가 동상(Bronze)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앞서 올해 열린 iF,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각각 최고상인 금상과 혁신상을 받으며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했다.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퍼니처는 공간 분위기를 살려주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침실, 서재 등 집안 전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룬다. 제품 아래는 360도 방향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원통형 디자인이며, 위쪽 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