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를 과오납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민원인의 사례를 심사한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보험료 약 3천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사업주 ㄱ씨는 2019년과 2020년 종합소득세 부과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정산분 약 3천7백만 원을 2022년 6월에 납부했다. 이후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 환급을 받자, 그에 연동된 건강보험료도 과오납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에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서 규정한 과오납 환급권의 3년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민법 제168조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민원인이 건보공단이 아니라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았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공단의 산정 결과를 신뢰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고, 과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3년에 걸쳐 소송까지 진행한
SNS와 블로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배송 지연과 환급 거부로 이어지는 중고아이폰 온라인 거래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만 수십 건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19)는 지난 8월 빈티지 사진 촬영용 중고아이폰 광고를 보고 B사이트에서 26만4천 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며칠 뒤 배송 메시지와 운송장번호를 받았지만 조회는 되지 않았다. 판매 측은 해외배송으로 2~4주가 걸린다고 안내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취소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양시의 C씨(29)는 같은 사이트에서 38만4천 원짜리 중고아이폰을 구매했다가 불량 제품을 받아 반품을 요청했다. 카드 결제 취소가 5일 내 처리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한 달이 지나도록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배송 지연과 환급 지연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련 피해는 9월 24일 경기민원24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처음 접수된 이후, 추석 연휴 이후 상담 건수가 폭증했다. 9월 5건에
LS ELECTRIC이 일본에서 직접 투자까지 참여하는 첫 계통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며 일본 ESS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11월 27일 일본 치바현 이치하라시에서 전력변환장치(PCS) 2MW, 배터리 8MWh 규모의 ESS 발전소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계통연계 ESS는 전력망에 연결해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태양광과 풍력처럼 출력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핵심 인프라다. LS일렉트릭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PCS 등 핵심 전력기기를 공급하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의 의미는 단순한 설비 공급을 넘어 LS일렉트릭이 일본에서 투자, 운영, 전력 거래까지 직접 수행하는 첫 사례라는 데 있다. 글로벌 ESS 시장에서는 보통 금융기관이나 전력회사가 투자를 맡고 제조사들은 설계·조달·시공(EPC)과 운영(O&M)을 담당해 왔지만, LS일렉트릭은 일본에서 축적한 구축 역량을 토대로 ‘풀 밸류체인’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ESS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Korean temple food is earning international praise for its simplicity and natural ingredients. Vegan and wellness communities welcome its plant-based approach. Workshops and pop-up restaurants abroad introduce temple cuisine to curious diners. The movement promotes Korea’s traditional food philosophy on a global scale. 자연 재료와 담백한 맛으로 구성된 한국 사찰음식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비건·웰니스 문화와도 잘 맞아 글로벌 관심이 증가했다. 해외 워크숍과 팝업 레스토랑들이 사찰음식을 소개하며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다.
Korean minimalist fashion is attracting global interest with its clean lines and neutral tones. International shoppers appreciate the balance of practicality and elegance. Online platforms featuring Korean lookbooks have boosted global visibility. The trend reflects a growing preference for understated yet refined styles. 깔끔한 라인과 차분한 색감이 특징인 한국 미니멀리즘 패션이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해외 소비자들은 실용성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을 높게 평가한다. 온라인 룩북과 쇼핑 플랫폼이 확산되며 K-패션의 인지도도 상승했다. 이 흐름은 절제된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보여준다.
K-food mukbang videos are gaining worldwide popularity as viewers enjoy the combination of sound, visuals, and storytelling. Foreign audiences are fascinated by the variety of Korean dishes showcased in each episode. Many creators have gained international followers by filming high-quality eating shows. Mukbang continues to grow as a unique form of cultural content. K-푸드 먹방은 소리와 영상, 이야기 전달이 어우러지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외국인 시청자들은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다양한 한국 음식에 매료된다. 여러 크리에이터들은 고퀄리티 먹방 콘텐츠로 해외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먹방은 한국 고유의 문화 콘텐츠로 꾸준히 성장 중이다.
Korean travel vloggers are gaining attention as they showcase hidden spots and local culture. Their cinematic filming styles appeal to global viewers interested in exploring Korea. Many channels provide subtitles to expand accessibility. These creators play a growing role in promoting Korea’s tourism image. 한국 여행 브이로거들은 숨은 명소와 지역 문화를 소개하며 해외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감각적인 촬영 기법은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여러 채널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언어 자막을 제공한다. 이들은 한국 관광 이미지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포폴 성분이 포함된 수면마취를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약물 투약 후 정상적 운전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운전자의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ㄱ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상 1명이 발생한 사고를 낸 데서 비롯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마취 직후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관할 시·도경찰청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쓰이는 수면제나 안정제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투약 후 운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ㄱ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었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는 약물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AI 기반 창작·체험 서비스를 도입한 경기도서관이 영상과 문서, 이미지 제작부터 독서·학습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을 넘어 창작과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허브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도서관의 핵심 공간인 AI 스튜디오는 만 18세 이상 회원에게 20종 이상의 유료 AI 도구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도서관 방문 후 좌석을 예약해 ChatGPT 5, Gemini 2.5 Flash, Imagen 4, Runway Gen-4 Turbo 등 최신 모델을 활용해 영상 편집, 이미지 생성, 글쓰기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기본석 1시간, 집중석 2시간이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1시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인 AI 마음그림×책은 아이가 그린 그림을 AI가 분석해 적합한 도서를 추천하는 독서 치유 기반 서비스다. 만 5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5층 AI 북테라피 공간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독서 활동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AI 독서토론이 눈에 띈다. 참여자가 책을 읽은 뒤 독서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노선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덕분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11개 블록에서 약 8천 가구가 공사 중이며 내년에는 약 1만 가구 추가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881가구로, 이 중 629가구는 사전청약 물량이며 나머지 252가구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3.3㎡당 약 1천8백80만 원으로 책정됐다. A-24블록 55형은 평균 4억 원대 중반, B-17블록 74형은 평균 5억 원대 중반, 84형은 6억 원대 초중반 수준이다. 특히 왕숙역(가칭)이 GTX-B, 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 등 세 개 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계획돼 있으며,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학교와 대형 쇼핑몰, 호텔 등 생활편의시설도 주변에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A-24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총 589가구 중 390가구가 이번 분양에 포함됐으며, 나머지 199가구는 행복주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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