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외 건의 활동에 나선다. 양천구는 주민 6만 5천 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 17일 전달식을 열고 관계기관을 상대로 공식적인 재추진 요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양천구민뿐 아니라 양천구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주민들도 참여해 지역 철도망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됐음을 보여줬다. 양천구는 수집된 서명부를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두 노선의 재추진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목동선은 서울에서 도시철도 접근성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히는 신월동과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 중인 신정동과 목동을 거쳐 당산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출발해 등촌로와 등촌역을 지나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동서 간선 철도 노선으로 계획돼 왔다. 두 노선은 서울 서남권과 강북 지역의 주요 거점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 개통 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2024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장 지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가운데 공장 지붕 태양광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공장 지붕 태양광은 기존 건축물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부지 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해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최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가 기
LNG 화물창 국산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관계 기관과 조선업계 주요 기업이 모두 참석했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송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조선업계는 수조 원 규모의 기술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으며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척당 약 3700억원에 이르는 LNG 운반선은 국내 조선산업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화물창은 기술 자립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연구개발과 기반 구축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도 LNG 화물창 실증 추진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이날
경찰청은 2025년 12월 18일 한국과 캄보디아가 공동 운영하는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현지 스캠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한캄보디아 경찰 합동 작전이다. 양국 경찰은 그동안 축적해 온 국제 공조망과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 조직 검거를 동시에 달성했다. 경찰은 2025년 12월 2일 국내 실종 신고를 통해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감금 위치를 특정한 뒤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현지에 급파해 범죄 단지의 규모와 경비 배치, 예상 도주로 등을 면밀히 파악했다. 해당 범죄 단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여러 개의 출입문과 무장 경비원을 갖추고 있어 단속 시 도주 위험이 큰 지역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전 과정에서 인접 국가로의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양국 경찰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검거 방식을 논의했다. 동시에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기존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2월 19일 고시한다. 이번 계획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약 133만7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다. 공항에는 길이 3천500미터, 폭 46미터의 활주로 1본과 7개의 유도로, 계류장, 연면적 12만3천650제곱미터 규모의 여객터미널, 군위와 의성에 각각 설치되는 화물터미널 2곳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약 2조7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새로 건설되는 민간공항은 기존 대구국제공항과 비교해 부지 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대된다. 여객 전용 주기장 역시 기존 11대에서 20대로 늘어나 중남부 거점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활주로는 중장거리 노선과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천500미터로 계획됐으며, 이 가운데 2천744미터는 군 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먼저 조성되고 나머지 구간은 민간공항 건설 과정에서 연장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주로 종단에는 259미터 길이의 안전구역이 마련되며, 설계 단계에서 항공기 이탈 시
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과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총 10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이다. 경기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의 사행심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유해 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모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였다. 홀덤펍과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며 출입구 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열아홉 살 미만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13개 업소는 이러한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오다 수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업소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 기관이 행정 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인들이 겪는 또 다른 고통은 복잡한 행정 절차다. 고인이 남긴 예금과 금융자산을 찾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현실은 유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 금융자산 인출 과정을 비대면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들이 자산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고,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사망자 명의 계좌 정리는 여전히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자동이체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해 상속 절차는 오프라인 방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번호 차단 시스템을 12월 17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은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사전에 검증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불법 스팸 문자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와 문자 결제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대량 문자 스팸의 상당수는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이미 해지됐거나 정지된 번호, 혹은 할당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 전송되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 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이동통신사,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문자 중계사와 재판매 사업자는 대량 문자 발송에 사용되는 발신 번호가 실제로 유효한 번호인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는 무효 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 문자를 이용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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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