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그동안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거짓·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618개 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지자체를 통해 실시 중이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시·군·구가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의 거짓·과장광고 여부 △조합 자금 운영의 투명성 △조합가입 계약 및 시공 계약 등 전반적인 운영상의 불법·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 지자체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합동점검에서는 △공사비 증액의 타당성 △조합과 시공사·대행사 간 불공정 계약 여부 △조합 탈퇴 및 환불 절차의 정당성 △조합원 간 분쟁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이 바른치킨(대표 이근갑)과 함께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해양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으로, 바른치킨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이 펼쳐진다. 바른치킨의 포장 박스에는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부착되며, 매장 외부에는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가 게시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캠페인 기간 중 구명조끼를 제공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는 구명조끼 인증샷 이벤트가 진행된다.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 중 특색 있는 인증사진을 올린 3팀에게는 4인 가족용 구명조끼 세트(성인용 2벌, 아동용 2벌)를 추가로 증정한다. 해양경찰청 김용진 청장은 “국민의 일상 속에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해양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해양경찰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0일, 국내에서의 미국흰불나방 발생 예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북미가 원산지인 침입 외래종으로, 지난 1958년 국내에 유입된 이후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다. 연간 2~3회 발생하는 이 해충은 도심의 가로수나 조경수의 잎을 갉아 먹는 유충의 피해가 심각해지면 도시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 32개 고정 조사구의 활엽수 1600그루에서 수집한 1세대 미국흰불나방 유충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여름 2세대 유충의 피해가 예년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 결과, 올해 1세대 유충의 피해율은 15.8%였으며, 2세대 유충의 피해율은 26.9%로 예측됐다. 이는 2000년대 평균 피해율 8.9%, 2010년대 평균 6.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로,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피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국흰불나방 세대 수의 증가를 지목했다. 특히 봄과 가을철 기온 상승으로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3세대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마련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의견을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의 연장선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현장에서 겪는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원 항목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방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입주지원금 및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와 유사한 정책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는 마련돼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지역이나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산,
산림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발굴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선 아이디어 경연의 장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이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와 함께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설계하는 제도로, 산림청은 이를 통해 추상적인 민원이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써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5개의 후보 과제가 올라왔으며, 이 중 최우수 과제 1건을 선정해 단체 1곳에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 50만 원, 개인 1명에게는 표창과 3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 60%와 온라인 국민투표 40%를 합산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투표는 7월 15일까지 ‘소통24’ 누리집(sotong.g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산림청 이종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신뢰와 공감을 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