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8월까지 동지역 부설주차장 6,145개소 및 읍면지역 자기차고지 47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전수조사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목적대로 정상 유지 중인지를 확인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이다.

□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위해 전수조사원 5명을 채용하여 현장 조사에 돌입하였다.

○ 조사 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도 후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환수 등 후속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 최근 5년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총 404개소의 위반 대상지를 확인하였으며, 원상회복 명령 등을 통해 현재까지 276개소가 원상회복이 완료되었고, 128개소는 원상회복 진행 중이다.

○ 현재 원상회복 진행 대상지는 부설주차장 위치 변경 등 원상회복 방안을 강구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이 없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5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5회 부과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미이행 시 형사고발에 들어간다.

□ 지난해 자기차고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시정 대상지는 23개소로, 대부분 화단설치나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위반 사항임에 따라 현장 시정하여 즉시 조치되었으며, 컨테이너 설치 1개소는 원상회복 명령을 통하여 원상회복 완료되었다.

□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로 민간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에 책임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