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은 점, 또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는 점을 꼽으며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 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
양세헌 기자 |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도박은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n
양세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양세헌 기자 |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 가면 두 바퀴로 바람의 노래를 듣는 자전거축제를 즐길 수 있다.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선보이고,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등 행사와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병원 등 체험의 장도 운영한다. 더불어, 바로마켓, 플리마켓,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어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공주시는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를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2009년부터 개최해 왔다. 지난 1960~70년대 이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 속 자전거'를 주제로 3일 동안
양세헌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와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진도 관매도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먼저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일상이 건강한 복지도시 의정부'를 만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치금(이웃돕기 성금) 6억7천만 원을 활용해 106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시 협의체는 여러 자원 및 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SOS 긴급지원사업, 저장강박증 주거환경 특수청소 사업, 복지뮤지엄 등 9개 사업에 4억1천만 원을 투입해 시행한다. 동 협의체에서는 중장년 가구 대상 밑반찬 지원사업, 노인 및 아동 대상 교육·문화체험 사업, 한부모 가구주 건강검진 사업, 집수리 사업 등 동별 특색 있는 97개 사업에 2억6천만 원을 들여 진행하며, 매년 시와 동 협의체가 진행하는 김장김치 지원사업, 복지 사각지대 생계비 지원사업, 폭염·한파 대비 지원사업, 명절·가정의 달 지원사업 등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서귀포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바로알기 홍보에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선, 지난 2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시새마을회 산하 4개 단체(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상황, 로드맵 및 향후계획에 대한 특강을 진행 하였다. ○ 새마을회 산하 단체 대상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특강은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이 진행하였다. 향후 각종 회의와 행사에도 담당 국과장과 읍면동장이 강사로 나서는 등 하반기 주민투표 전까지 모든 간부 공무원이 행정체제 개편 주민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이달 7일에는 서귀포시 산업대학 수강생 50여 명을 시작으로 20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00여명까지 5월 한달만도, 총 8회, 1,2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체제 개편 이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각종 워크숍, 단체 회의에 관련 리플릿과 동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도 함께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양세헌 기자 | 롯데는 2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지난 한 해 도전과 혁신정신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격려하고 전파하는 '2024 롯데어워즈'를 개최했다. 이번 롯데어워즈에서는 영업,마케팅, R&D(연구 개발), AI,DX(인공 지능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3개 분야에서 8개 계열사가 수상했으며, 대상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성공적으로 오픈한 롯데백화점에게 돌아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롯데어워즈는 임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이룬 성과를 보상하는 자리로 내,외부 심사위원의 서류 심사와 PT를 거쳐 최종 수상팀이 선정된다. 올해는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이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한 팀에게 수여하는 AI,DX분야를 신설했다. 롯데GRS의 AI 버거송, 롯데건설의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기술, 롯데중앙연구소의 오감 분석 장비 도입 등이 첫 AI,DX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직접 시상에 나서 수상자를 격려했다. 신 회장은 '혁신과 도전적인 아이디어에 강력한 실행력이 더해진 성과들이 그룹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양세헌 기자 |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양세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