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또,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체계와
양세헌 기자 | 건설기계 무인화,자율화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머신 가이던스(MG),머신 컨트롤(MC)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다. 머신 가이던스(MG, Machine Guidance)는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해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가이드하는 것을, 머신 컨트롤(MC, Machine Control)은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없이 자동제어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들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원격조종 굴삭기를 활용하고 싶어도 표준화된 시공기준이 없어 섣불리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383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해운서비스를 통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해상운송수입이 이전 최대치인 2008년 377억 달러보다 6억 달러 높은 38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원,달러 평균환율이 1292원/달러로 높아 해운서비스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4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수치로, 2021년 수출액(341억 달러, 평균 환율 1144원 적용 39조 원) 대비 원화 기준 약 10조 5000억 원 증가했다. 해운산업은 서비스산업 전체 수출액(1382억 달러)의 29.4%를 차지해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서비스 분야 수출 1위를 달성했다. 상품 수출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지난해 해운 수출액 383억 달러는 수출 6위 품목인 철강 수출과 버금가는 실적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배경에는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인 해운 호황이라는 환경적 요인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확보 등 정부
문화팀 기자 |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쇼트트랙의 7개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25명(선수 475명, 임원,관계자 5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4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등이 참석해 각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200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장애인하계체전과 더불어 국내 장애인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밀라노 동계패럴림픽 운영 종목에 맞춰 컬링 휠체어 2인조 경기와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부문을 신설해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체전 공식 누리집(http://winter.k
문화팀 기자 | 한국과 일본,중국 3국이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통해 스포츠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9일 국방컨벤션 3층 화랑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저우진창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은 ▲미래세대를 위한 올림픽 정신의 확산 ▲장애인, 노인, 저개발국,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연대 ▲전문체육, 도핑 방지,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올림픽을 통한 연대와 화합의 정신이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도 강렬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이 동북아 스포츠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할 때고 스포츠가 가진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3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스포츠 분야를 이끌어갈 선도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대표는 이날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자산을 미래세대에 전파하기 위한
문화팀 기자 | 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REDD+)을 통해 보호한 멸종위기종 4종을 소개하는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레드플러스(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는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기념우표에는 캄보디아 캄풍톰주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보호한 말레이천산갑(Manis javanica), 오스톤사향고양이(Chrotogale owstoni), 인도차이나원숭이(Trachypithecus germaini), 그리고 보닛긴팔원숭이(Hylobates pileatus) 등 4종이 소개된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풍톰주에서 추진한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 9월 온실가스 65만톤을 감축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캄보디아의 산림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부분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는
사회팀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와 인턴 유형을 신설해 총 9700명을 지원하는데, 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를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로 선정해 운영기관 선정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자율공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은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를 통해 먼저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올해 신설된 프로젝트형 등은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번 공고로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먼저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사회팀 기자 |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팀 기자 |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앞서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양세헌 기자 | 앞으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때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