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다음달부터 난임,골수 섬유증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배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먼저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한다. 또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골수섬유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그동안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노인,임산부 변비 치료에
양세헌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 3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SOS장학금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실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업 지속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됐다. 올해 1차 SOS장학금 신청기간에는 전국 중,고등학생 1359명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심층평가를 거쳐 위기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중학생 135명, 고등학생 165명 등 모두 300명이 선정됐다. 선발된 장학생은 10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다음 달부터는 진로 상담 등 교육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SOS장학생은 오는 9월 중 100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정부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1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부청사 일회용 컵 제로 2027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점 계약 때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 컵 제로 청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27년까지 13개 정부청사 커피점에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하면 해마다 일회용 컵 364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 일회용 컵 전체 사용량(2021년 기준 10억 개)의 0.4%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2027 비전 선포식의 일환으로 1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업 중인 모든 커피점은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한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22개 커피점이 다회용기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180만 개의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44톤, 소나무 1만 8765그루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3동(청사본부)을 다회용 컵 사무실로 지정 운영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회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 이용객 증가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인명피해는 다른 계절과 대비해 낮은 편이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3863건(27%)으로, 가을철 4626건(3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다. 이에 해수부는 먼저 휴가철 해양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객선 160척, 낚시어선 430척, 레저선박 대여업 240곳,257척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해 구명,소화설비 관리 및 작동 상태, 태풍 발생 시 비상대응 절차를 점검한다. 특히 '바다내비'와 '낚시海,海로드'를 활용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휴가철 특별교통대책본부도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태풍 내습, 집중호우 등 여름철 위험요인에 대비한 대응태세 확립에도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국민 안전 캠페인을 본격 시행하고 해양사고 조사,심판 사례 교육, 항만,어항 등 시설물 1804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또 태풍,
양세헌 기자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양세헌 기자 |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범국민적으로 예우와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6월 호국보훈의 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다음달 5일 국가보훈부 출범을 계기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배지 달기 캠페인, 등 국민 참여사업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또 미래세대에 보훈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형 보훈콘텐츠, 교육,체험형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먼저, 보훈처는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를 주제로 6,25전쟁 정전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는 배지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 전사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기 위해 1번부터 121879번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12만 1879개의 태극기 배지를 제작해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배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양세헌 기자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이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조정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세헌 기자 | 중장년층 세대가 신바람 나는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험, 탐방,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이 31일부터 부산에서 첫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31일 오후 2시 부산 동구에 위치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개소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곳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사전에 신청한 중장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의 특별강연 '지금 미래를 준비하라'와 가수 최백호의 '낭만콘서트와 중장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고용부는 지난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가 신바람 나는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재취업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에 중장년을 위한 인문,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역별 '중장년내일센터' 실사,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1월에는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으로 지정해 중장년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