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때 더 이상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제공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서류 발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공단에 제공하면, 이를 증빙서류 제출로 간주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해당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2025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이미 실시간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제공하며 복지정책 지원에 활용해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약 201만 사업자의 신고 부담이 줄어든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실시간 소
조달청과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여성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신인도 평가 과정에서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을 우대하며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에 힘써왔다. 또한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벤처나라’를 운영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지방 조달청과 여성벤처협회 지회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조달청의 ‘공공조달 길잡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성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장 단계별로 벤처나라 활용과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은 공공조달시장의 다양성을 넓히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주체”라며 “여성벤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발판 삼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성벤처기업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생제 내성을 넘어선 식품안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송파구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제5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GCFA)’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기구와 국내외 규제기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식품 분야 항생제 내성의 글로벌 동향을 점검하고 식품 공급망 전반에서의 관리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콘퍼런스는 특히 신진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포스터 세션을 신설하고, 국내 산업계의 항생제 내성 저감 노력을 소개하는 등 민관 협력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첫째 날에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환영사와 FAO 타나왓 티엔신 사무차장의 축사에 이어 미국 워싱턴대 모센 나가비 교수의 기조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EU와 국제기구의 항생제 내성 정책과 규제 동향, 식품 공급망에서의 항생제 적정 사용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항생제 내성 감시 기술, 특정 유해균만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파지 치료제 연구 성과, FAO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등 최신 연구와 정책 사례가 발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정책 경
국무조정실이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을 발굴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공모에서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곳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2025년도 지정 신청 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10월 15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취합해 지역별 최대 3곳을 10월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후 청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평가위원회가 최대 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발표·현장 실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3곳을 선정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9월 2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청년친화도시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9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희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오는 9월 16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 대강당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지적재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토지 행정 혁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유공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주제는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지적재조사 제4차 기본계획 연구과제 중간 공유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25년 우수사례 6건이 발표된다. 사례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업무 효율화 방안(부산 해운대구) 등이 포함됐다. 기념식에서는 지적재조사 현장에서 국민 재산권 보호에 힘써온 공무원과 LX공사 직원, 민간 전문가 등 26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LX사장상이 수여된다. 이 중 재조사업무 유공자 20명은 장관 표창을, 우수사례 수상자 6명은 장관상과 사장상을 각각 받는다. 아울러 행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 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도 논의된다
울산시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산업을 담은 차별화된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울산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 및 사업화 지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울산 굿즈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관광기념품(굿즈)으로 담은 울산’으로, 반구천 암각화, 공업탑, 십리대숲, 고래 설화 등 울산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야기를 활용한 창의적 디자인을 모집한다. 개인, 단체, 업체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심사는 1차 디자인 서류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2차 실물 심사에서 최종 수상작을 가리게 된다. 1차 선정작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시제품으로 제작되며, 이후 완성도와 상품성, 유통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를 받는다. 울산시는 약 15점 내외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총 4,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울산 굿즈 스토어(온·오프라인 판매점) 입점과 홍보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공모전 수상작과 기존 울산 관광기념품을 묶은 도록을 제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주요 관광 행사 홍보 부스에서도 적극적으
환경재단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 어스샷 상(The Earthshot Prize)’ 한국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재단이 한국 최초로 어스샷 상 공식 노미네이터로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국내 환경 기술과 솔루션을 세계 무대에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스샷 상은 2020년 영국 윌리엄 왕세자가 창설한 세계적 권위의 국제 환경상으로,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매년 전 세계에서 지구 보호와 회복을 위한 혁신적 성과를 거둔 개인·단체·기업 5곳을 선정해 각각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글로벌 멘토링과 투자 연계, 미디어 노출 등 폭넓은 지원을 받는다. 공모 대상은 성과가 입증된 환경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단체, 기업, 기관이다. 모집 분야는 △자연 보호 △대기 정화 △해양 복원 △폐기물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5개로, 혁신성·실행 가능성·사회적 파급 효과를 중점 평가한다. 심사는 서면 검토와 대면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5팀이 선발돼 환경재단의 추천을 거쳐 어스샷 본부에 후보로 등록된다. 이후 글로벌 심사를 통해 2026년 1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 6,183개소의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 인근과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장시간 정차 차량이나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극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지난 9월 5일 경남 기동순찰대는 초등학교 인근 순찰 중 무단횡단자를 검문해 수배자를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경찰(48,347명), 기동순찰대(2,552명), 교통경찰(3,152명), 학교전담경찰관(SPO, 1,135명) 등 총 55,186명이 동원된다. 필요 시 형사와 경찰관 기동대까지 투입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며, 아동안전지킴이·녹색어머니·자율방범대 등 지역 아동보호 인력과 협력해 합동 순찰도 진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217개소)와 연계해 등하교 시간대 수상한 거동이나 범죄 의심 상황을 신속히 포착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한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은 학교 주변과 통학로 일대 취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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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