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공공질서 확립 TF'를 구성해 세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nb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이하 '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는 접속을 유의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나 전화는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번에 연락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양세헌 기자 |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양세헌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전기,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시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0일,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이삭의집을 방문하여 위문했다. 이삭의집은 사회복지법인 김옥이재단이 1962년 2월에 개설한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55명의 보호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36명의 종사자가 생활지도, 상담, 학습활동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시설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아동 및 종사자들과 함께 명절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동근 시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동들이 나눔의 온기를 느끼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일(수)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14개 기관·단체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행기관으로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정방동·동홍동(10통)을 대상으로 4년간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구로 집중 지원하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안전, 교통, 주거, 환경 등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룬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귀포시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14개 기관·단체가 협력한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동체 조직을 위해 정방동과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체가 협력하며, 제주대학교(실버케어복지학과)와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사업의 자문 및 연구를 지원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주거환경 개선 및 공유공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서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0일, 제주올레 1코스 성산 이생진시비거리에서 열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상징물(가리비 표지석) 제막행사'에 참석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환영사에서 "1,200년 역사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제주올레길의 공동 협력을 위한 제막행사가 열리게 돼 매우 뜻깊다"며 "스페인 방문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희현 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자연유산 제주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유한 갈리시아주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는 제주도 주최로 ㈔제주올레가 주관하였으며,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페인대사, 일데폰소 스페인 갈리시아주 국장,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등 다수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출처: 제주도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