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10월 15일(화)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오는 8월 26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앱’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방문 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9세 미만 세대주 가구(~8월 9일까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세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세대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수정하게 되며, 조사 기간 내 관할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
양세헌 기자 | 지난 22일부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정보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내비, 현대-기아차, 아틀란, 티맵, 네이버지도에 이어 아이나비에어도 서비스를 시작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음성 안내를 통해 홍수경보와 댐 방류 등 홍수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운전자에게 화면 및 음성으로 인근의 위험을 인지시켜 주의 운전이 필요함을 안내하는 것이며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 일부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정보를 안내받으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버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협약식에서
양세헌 기자 |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서귀포시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농촌유지·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3년 26,443백만원(20,094농가) 대비 9.8% 증가한 29,027백만원(20,683농가)이 신청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가재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귀포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경작 여부 및 부정한 농지분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합동점검을 9월 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체 점검대상은 장기 요양 등급판정자 및 관외 경작자 중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등 462명이다.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 서류, 입증자료 확인 및 농지 소재지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 점검 결과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경우 및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 내용 정정 및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의 처분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3년에는 178명을 점검하여 28명이 등록취소 되었고, 17명이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서귀포시는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 8월에 설치한 제1기 농지위원회 위원 임기가 8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 지역, 5개 읍·면 등 6개의 제2기 농지위원회 위원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농업기관·단체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계획이며, 임기는 2024년 8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2년이다. 주된 역할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이 있으며, 주요 심의 대상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 그리고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의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제1기 농지위원회는 지난 2년간 163회 728건의 농지취득심의를 하여514건이 가결되고 214건을 부결하였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투기
양세헌 기자 |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 준비될 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양세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