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입학준비금을 20만원으로 확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신상진 시장이 관련 방침을 승인했다. 시는 고물가로 인한 학용품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첫해 수혜 대상은 약 63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 12억6060만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입학생이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이다. 성남시는 아동 지원 정책을 입학준비금에 그치지 않고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 대상을 모든 초·중·고 학생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162개교 8만5천여 명의 학생에게 제공할 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에서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을 울릴 수 있는 휴대용 안전장치 ‘성남벨’을 보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3만8천여 명으로, 관련 조례 제정 후 3억1213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신상진 시장은 입학준비금·과일 급식·성남벨 보급 등 아동 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를 과오납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민원인의 사례를 심사한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보험료 약 3천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사업주 ㄱ씨는 2019년과 2020년 종합소득세 부과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정산분 약 3천7백만 원을 2022년 6월에 납부했다. 이후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 환급을 받자, 그에 연동된 건강보험료도 과오납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에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서 규정한 과오납 환급권의 3년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민법 제168조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민원인이 건보공단이 아니라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았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공단의 산정 결과를 신뢰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고, 과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3년에 걸쳐 소송까지 진행한
SNS와 블로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배송 지연과 환급 거부로 이어지는 중고아이폰 온라인 거래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만 수십 건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19)는 지난 8월 빈티지 사진 촬영용 중고아이폰 광고를 보고 B사이트에서 26만4천 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며칠 뒤 배송 메시지와 운송장번호를 받았지만 조회는 되지 않았다. 판매 측은 해외배송으로 2~4주가 걸린다고 안내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취소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양시의 C씨(29)는 같은 사이트에서 38만4천 원짜리 중고아이폰을 구매했다가 불량 제품을 받아 반품을 요청했다. 카드 결제 취소가 5일 내 처리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한 달이 지나도록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배송 지연과 환급 지연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련 피해는 9월 24일 경기민원24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처음 접수된 이후, 추석 연휴 이후 상담 건수가 폭증했다. 9월 5건에
프로포폴 성분이 포함된 수면마취를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약물 투약 후 정상적 운전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운전자의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ㄱ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상 1명이 발생한 사고를 낸 데서 비롯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마취 직후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관할 시·도경찰청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쓰이는 수면제나 안정제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투약 후 운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ㄱ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었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는 약물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의 3차 전체 회의를 연다. 지난 3월 출범한 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한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이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특별분과 등 네 개 분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는 권리자와 개발사, 학계, 기술계, 관계 부처가 참여해 면책 범위와 데이터 공개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에서는 별도의 면책 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분쟁 가능성과 보호 장치 부족 등이 확인되면서 현행 공정이용 규정을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제도 정비의 후속 조치로 특별분과를 꾸려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인공지능 기업과 권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이 작성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문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총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정례 조치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관은 모두 26곳으로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언론인, 의약계,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대상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명단 확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사전 통지하여 20일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며,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 항목은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이름과 면허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 명단은
법무부가 최근 보도된 ‘감치 대상자 신원 확인 누락 문제’와 관련해 감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감치 재판 특성상 인적 정보가 일부 누락될 경우 교정기관에서 통상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자에 대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뒤 입소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피의자 조사나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 기록에 인적사항이 완전하게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교정기관이 신원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감치 대상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적 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법원 판결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을 보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정기관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감치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 집행의 공백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원활한 집행을 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40개 팀과 함께 ‘임팩트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는 예비 창업자와 업력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비 지원·전문가 멘토링·창업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조직을 발굴·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는 성장패키지를 통해 육성된 기업들의 사회혁신 아이디어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라운딩 IR 투자 쇼케이스, 우수 창업기업 성과 발표, 대상 및 우수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 기업으로는 ㈜바이주나, ㈜써큘러랩스, ㈜암뮤니티, ㈜이로운연구소, ㈜튼튼한 거북이 등 총 5개 팀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평가단과 참여기업 현장투표 결과 대상은 ㈜암뮤니티가 수상했다. 암뮤니티는 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며 점진적인 사회복귀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고령층 맞춤형 운동 콘텐츠를 제공하며 노년층의 운동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튼튼한 거북이’가 선정됐
경찰대학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최초로 ‘대테러 정책 과정 교육’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과정이다. 세계 각국에서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테러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기반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국내에서 일반 테러 대응을 담당하는 주무 기관인 경찰은 공항·지하철·국가중요시설 등 공공과 민간이 혼재된 현장에서 실질적 지휘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범 교육에는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 실무자 17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국가 대테러 정책과 법률 체계 이해, 국내외 테러 정세 분석, 테러 발생 시 초동조치와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찰대학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교육 과정을 보완한 뒤, 2026년부터 ‘대테러 정책 과정’을 정규 과정으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대테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김성
제주특별자치도가 6년 동안 추진한 ‘지방상수도 동 지역(서부) 현대화사업’에서 유수율 89%를 달성하며 성과판정을 실시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누수 저감량 1위를 기록했다. 총 698억 원을 투입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해 추진된 것으로, 제주도는 이 결과를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상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제주시 오라동·연동·노형동 일대로, 2020년 6월부터 진행된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유수율이 기존 44.2%에서 89%로 44.8%포인트 높아졌다. 당초 목표치였던 85%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 중 수도요금으로 회수되는 비율로, 수도 운영의 효율성과 누수 예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효과도 크다. 누수 절감으로 연간 약 128억 원의 편익이 발생했으며, 3만 ㎥ 규모의 신규 정수장 건설을 대신하는 효과도 거뒀다. 수질 모니터링 15개소에서 탁도와 중금속 등 28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역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 성과를 토대로 2025년 신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4건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상지는 제주시 영평중블록과 사라·별도봉,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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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2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