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4·3사건 보상금을 신청한 204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사 외에도 정정·변경 18명, 추가 신고자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총 239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결과는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 요청됐다. 30일 기준,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한 희생자 1만 2,372명 중 8,725명(71%)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며, 이 중 7,157명의 청구권자 7만 8,274명에게 총 5,643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도 순조롭게 심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된 15명(희생자 9명, 유족 6명)을 포함해 전체 추가 신고자 1만 9,559명 중 97.6%에 해당하는 1만 9,101명의 심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 및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자 2명(행방불명자 2명)이 포함돼 있어, 향후 직권재심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교와 부사관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 이번 특별진급은 군인사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헌법 수호를 위해 본분을 다한 유공자들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진급자는 장교 4명(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과 부사관 3명(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이들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며 불법 명령에 맞선 공로를 인정받아, 통상적인 진급 심사 기준과 근무평정, 포상 이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됐다. 선발 과정은 공적 검증과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장교의 경우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정했으며,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진급을 결정했다. 진급 대상자들은 10월 31일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이 발령될 예정이다. 특히 7명 중 6명은 일반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는 헌법 수호의 공로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로,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의미
서울 강북구가 구민들의 건강한 일상 실천을 돕기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북서울꿈의숲 모바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북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북서울꿈의숲 주요 산책 구간을 활용해 진행된다. 걷기 코스는 서문 아트센터를 출발해 동문 방문자센터와 상상톡톡 미술관을 거쳐 다시 서문 아트센터로 돌아오는 약 2㎞ 구간으로, 완주에는 약 40분이 소요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설치한 뒤, ‘강북구 걷기 좋은길 X 북서울꿈의숲 모바일 걷기 챌린지’에 접속해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후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코스를 완주하고 ‘응모하기’를 눌러야 참여가 완료된다. 완주자 중 2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북구는 지난해 세 차례, 올해 두 차례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걷기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에 힘써왔다. 이번 프로그램 또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상 속 건강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0월 31일 광주광역시 양림동 10년후그라운드에서 ‘제4차 대한민국 청년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청년 문화향유와 지역 격차’를 주제로 열리며, 청년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정책 제안에 참여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대한민국 청년총회는 올해 4월 창업, 8월 교육, 9월 저출생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청년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해왔다. 1차 총회에서는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이야기’를, 2차에서는 ‘AI시대 청년교육과 역량 강화’를, 3차에서는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을 주제로 토론과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4차 총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전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비엔날레 해설사와 함께 양림동 미술관 거리를 탐방하며 광주의 예술적 감성과 문화를 체험한다. 이어 본행사에서는 청년 문화기획자들의 강연이 열리고, 참석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지역별 문화 격차와 그 원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책 담당자들은 총회 현장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문화 인프라는 일자리와 함께 청년들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주요 웰니스 관광지 9곳을 대상으로 최대 6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5 경기도 웰니스 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건강과 치유, 힐링을 주제로 한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과 건강, 행복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에 관광을 결합한 개념으로, 심신의 회복과 휴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포함한다. 이용객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웰니스 관광 온라인 페스타’ 특별 프로모션으로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경기도 전용 추가 쿠폰 1만 원을 더해 최대 6만 원(최대 69%)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남양주 모란미술관(키링 만들기 체험), 양평 미리내힐빙클럽(카라반 숙박), 양평 블룸비스타(호텔 숙박),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입장권), 고양 아쿠아필드(찜질스파), 시흥 웨이브파크(서핑 레슨), 양주 육지장사(템플스테이), 평택 트리비움(아트스페이스 체험), 포천 허브아일랜드(핑크뮬리 힐링 코스) 등 총 9곳이 참여한다. 할인권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를 통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매 및 사용
자동차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 ㄱ씨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ㄱ씨가 1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이륜차 운전자는 이를 피하려 급제동하다 넘어졌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2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하지만 ㄱ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관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 간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 조사 결과 ㄱ씨는 사고 후 약 30미터 앞에서 정차한 뒤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
국토교통부는 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30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에서 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까지 31.7km 구간의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6천5백21억 원에 달한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 지역에 조성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등으로 구성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세계 선도형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에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중요성이 높다. 현재 고흥군 봉래면 일대의 주요 간선도로는 국도 15호선이 유일하지만, 기존 도로는 왕복 2차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물류 운송과 대형 장비 이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 확장은 우주산업단지의 조기 조성과 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혀왔다. 특히 우주발사체
국가유산청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하며 정치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으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퇴임을 앞두고 기존 가옥을 철거한 뒤 신축한 사저동과 경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크다. 해당 건물은 대통령 퇴임 후 사저로 사용될 목적에 맞게 공적 기능과 사적 생활공간, 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기존의 다른 정부수반 거주지인 ‘서울 이화장’,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과는 차별화된 특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올해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면서 향후 변형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등록 추진의 배경이 됐다. 10월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명칭을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정하고, 등록 범위를 동교동 178-1번지의 토지 1필지(573.6㎡)와
앞으로 자동차를 상속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이전등록을 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유족들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상속을 통해 자동차를 물려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공동상속인 간 재산분할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예외 없이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도입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도 통일된다. 권익위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
경찰청이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안내서를 선보인다. 경찰청은 29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2025년 개정판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서를 일선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상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보호·지원 제도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개정된 안내서는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뿐 아니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까지 포괄하며,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신체적 치유와 심리적 회복을 돕고, 재범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발간해왔다. 안내서에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 등 보호 제도,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를 통한 안전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지원과 함께 스마일센터 심리상담,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2025년판 안내서는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묻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1일 1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