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세정과 직원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유튜브 짧은 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금 200만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직원들은 이번 수상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정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과 독거노인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정과는 그동안 시민과 소통하는 세정 행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왔으며, 이번 수상 역시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정부시는 세정과의 자발적 기부를 공직 사회의 긍정적 조직 문화로 평가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문화가 더욱 넓게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9곳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안전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식육 포장·가공 업체 165곳과 염소 액기스 등을 제조·가공하는 건강원 870곳 등 총 1천여 곳이었다. 위반 유형은 직원이 위생복이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기본 준수사항 위반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 누락 등 표시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1곳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 행정처분 후 6개월 안에 개선 여부가 다시 점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염소 관련 제품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고발 또는 단속 협조 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도축 등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개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기능을 12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별도로 관련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조회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이 신청만 하면 투약 다음날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과 다양한 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사나 약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또는 조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면, 다음날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은행 및 카드사 앱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만약 본인이 처방받지 않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이 나타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관련 앱이나 누리집에서 본인의 이력을 조회한 뒤 사실과 다른 내역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 서비스에서는 투약 일자, 처방 의료기관 지역, 제품명과 성분, 총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공개한다. 이번 선정에서는 지구별로 한 곳씩 총 두 곳이 포함되며, 약 7천3백여 가구 규모의 정비가 추진된다. 화명·금곡지구에서는 코오롱하늘채 1차와 2차가 포함된 12번 구역 2천6백여 가구가, 해운대지구에서는 두산 1차, LG, 대림 1차가 포함된 2번 구역 4천6백여 가구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지방 대도시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부산 지역의 정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해 사업 절차 안내와 주민 대상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세시장 변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수급을 면밀히 관리하며 안정적인 이주 대책 마련에도 함께 나설 계획이다. 대전과 인천 역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은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에 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기간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해당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재결은 이 요건을 판단할 때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건의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ㄴ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공단의 조사 결과 ㄴ회사가 2023년 8월경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고, 2023년 9월 1일 개업 신고를 한 점, 2021년
서귀포시는 최근 도외 도매시장에서 상품외감귤 유통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12월 말까지 주·야간을 포함한 전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12월 11일 감귤유통지도요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상품외감귤 불법 유통 적발 시 강력한 현장 조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벽·야간 불시 단속 강화, 감귤 조례를 반복 위반한 선과장 중심 단속,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 합격 과원에 대한 철저한 선별·수확 지도 등이다. 서귀포시는 읍면동별 선과장 단속 책임제 운영, 야간·새벽 시간대 단속 확대, 도외 도매시장 추적 단속 등 출하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해 왔다. 올해 산 상품외감귤 단속 실적은 12월 11일 기준 64건, 8,940kg에 달하며 과태료 부과액은 6,026만원이다. 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상품외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와 연계한 지도·홍보를 강화해 농가와 유통인의 선별 출하
경기도가 국제노동기구 ILO,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주제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 지방정부가 ILO, 중앙정부와 공동 주최하는 첫 국제 행사로, AI 등 기술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미래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핵심 의제로 다루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ILO가 주관하는 제3회 글로벌 청년고용포럼이 아시아 최초로 경기도에서 열린다. 2012년 스위스 제네바, 2019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세계적 규모의 포럼으로, 청년과 정책 결정자들이 함께 청년 고용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ITUC 부사무총장, 아마두사코 IOE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이 참여한다. 또한 ILO와 경기도가 공동 초청한 50개국 97명의 청년 대표단이 참석해 토론과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16일은 정책의 날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 이른바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이 포함된 2심 재판 진행 사건 12건의 상소가 전부 취하됐으며, 피해자 339명에 대한 1심 및 2심 판결 선고 사건 22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리됐다. 조치 기간 중 대법원 단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 금지 해제 시점까지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며 한국 현대사에서 큰 상처로 남아 있는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와 포기는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벌어진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는 서귀포치유의숲에서 전문적인 숲 해설과 탐방 안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산림휴양해설사 양성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일 입장객 무제한 정책 도입 이후 방문객이 전년 대비 47% 증가하고, 특히 해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탐방객이 18%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해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 현상이 나타나자 추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양성교육은 12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총 3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해설사의 기본 역할과 소양을 비롯해 서귀포치유의숲의 개요와 가치, 제주의 역사와 문화 이해, 산림치유의 원리와 실천법, 해설 시나리오 작성과 시연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이수한 뒤 평가를 통과한 참여자에게는 산림휴양해설사 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해설사를 양성해 치유의숲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시민과 탐방객 모두가 건강한 산림 휴양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추진이 치유의숲 해설 서비스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올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을 취득한 94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인증 대상자는 예방교육강사 49명, 사회재활상담사 45명으로 학교와 군부대, 공공기관, 교정시설, 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다. 식약처는 급속히 변화하는 마약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재활까지 이어지는 전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서 수여식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인증서를 전달했다.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돼 현장의 분위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교육강사는 학교나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으며,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가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에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보호관찰소나 교도소 등에서도 재활 전문가로 활동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인력 인증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평가와 인증 관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분리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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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1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