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법무부와 협력해 필리핀 국적의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범 A씨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송환은 해양경찰청이 2025년 4월 2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진행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수사와 관련이 있다. 당시 수사팀은 강릉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이던 벌크선 B호(3만2천 톤급)를 수색하던 중, 1kg 단위로 진공 포장된 코카인 1,690개, 총 약 1.7톤을 발견했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코카인 밀반입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A씨는 해당 코카인 밀반입 조직의 핵심 공범 중 한 명으로, 사건 직후인 2025년 3월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같은 해 5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후 7월 3일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법무부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공식 제출했으며,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끝에 송환이 이루어졌다.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해양경
외교부는 오는 10월 19일(일) 오후 4시부터 「외교부 2030자문단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년간의 자문단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그간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외교부 2030자문단 1기와 2기 단원, 청년·지방민생외교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자문단 활동 검토 및 환류 ▲정책제언서 및 활동모음집 제작 논의 ▲1·2기 간 네트워킹 등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자문 및 정책 제언 활동을 종합 점검하고, 청년 외교정책 제안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정책제언서와 활동모음집(가칭)의 제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1기와 2기 단원 간 교류를 통해 청년 외교참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도 모색한다. 외교부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4년 출범한 청년 자문기구다. 자문단은 ▲공공외교·홍보 ▲재외동포·영사 ▲국제개발협력 ▲지방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과에서 제안과 토론을 통해 청년의 관점을 외교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2년간 자문단을 이끌어
서귀포시는 10월부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민간기업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고,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며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취업 또는 창업 후 탈수급 상태를 유지하며 6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하면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지급 요건 확인 후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제도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화 안내와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064-738-8219),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064-792-821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3)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10월 15일 출범했으며, 국무조정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의 실무를 전담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검토, 하부 조직 설계, 인력 채용, 사무 공간 마련, 예산 확보 등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되어 책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실질적 준비 단계로, 향후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출처=행정안전부]
서귀포시는 올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인센티브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실적 등록을 11월 7일 밤 12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은 올해 12월 말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0월 1일 참여자들에게 실적 등록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해 등록 절차를 안내했다. 참여자는 안내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의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사진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고 주행거리 값을 입력하면 된다. 담당자의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등록 요청 문자가 발송될 수 있다. 특히 ▲등록 기간(10월 1일~11월 7일 24시) 내 미등록 ▲모니터나 핸드폰 화면을 재촬영한 사진 제출 ▲참여 차량과 다른 차량 사진 제출 ▲기한 내 증빙자료 미보완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적 등록 절차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1660-2030)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892, 760-2924)로 문의하면 된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
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들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부모가 필요한 혜택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멤버십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개인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맞춤형 급여안내’를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4종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45종까지 확인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의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지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월 최대 60시간까지 시간당
경찰청이 형사절차 전자화 시대에 맞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중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방안은 변호인이 경찰에 접수된 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월 10일부터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형사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PDF) 형태로 작성·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 정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자동 연동되어 수사기관이 전자적으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포털을 통해 선임된 사건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기록 열람·교부 및 수사
서귀포시는 공식 농수축산 온라인몰인 ‘서귀포in정’에서 오는 10월 20일까지 2025년 4분기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역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서귀포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입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이며, 특히 감귤류와 월동무 등 주요 품목은 서귀포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가의 상품만 입점이 가능하다. 감귤류의 경우 입점 자격이 농업인과 서귀포 관내 농협·감협으로 제한되며, 법인이나 유통사업자는 입점할 수 없다. 품질 기준도 엄격히 설정돼 있다. 극조생 감귤은 당도 10°Bx 이상, 조생 감귤은 12.5°Bx 이상, 황금향은 12°Bx 이상이어야 하며, 산도는 1.0% 이하인 상품만 등록이 가능하다. 농수축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 인증)을 보유한 업체 △제주산 주재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위탁생산 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는 서귀포in정 공식 쇼핑몰(www.sgpij.com)에서 온라인으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청년의 시선으로 시정을 함께 만들어갈 ‘청년명예시장’을 오는 10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현 청년명예시장의 사임에 따른 후임 선발로, 새로 위촉되는 청년명예시장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최대 2회 연임이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시정에 관심이 많고 정책 발전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청년명예시장제’는 민선 8기 하남시의 주요 공약으로 2023년 처음 도입됐다. 청년 세대의 의견을 시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청년명예시장은 ▲정기회의 참석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 ▲정책 현장 방문 ▲시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11월 중 발표된다. 위촉식은 12월에 열릴 예정이며, 활동 기간 동안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하남시는 그동안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단으로 구성된 ‘청년메이트(Youth Mate)’를 운영하며 청년 시정 참여의 폭을 넓혀왔다. 청년메이트는 시정 주요 현안 청취, 정책 제안, 시민 의견수렴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의 55개 구간 중 17개 구간(총 244km)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은 우리나라 장거리 트레일 문화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국민이 숲속을 걷고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숲길 문화를 선보이게 된다. ‘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출발해 경상북도 울진군까지 이어지는 총 55구간, 약 849km 규모의 초대형 장거리 숲길이다. 2023년 첫 조성에 착수한 이후 3년 차인 올해까지 총 17개 구간(244km)이 완공됐으며, 나머지 구간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2023년 울진 20km ▲2024년 태안 1~4구간 57km, 봉화 47구간 15km ▲2025년 홍성 9~12구간 49km, 봉화·울진 48~54구간 103km가 순차적으로 조성됐다. 이번 시범운영 구간은 이 가운데 일부를 우선 개방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관리, 정보제공, 예약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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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2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