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높은 신변 위험을 이유로 11월 21일 23시부터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베네수엘라는 2019년 12월 이후 전 지역에 출국권고(3단계)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상황 악화로 일부 접경 지역의 경보 수준이 상향 조정됐다.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역은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이며, 각 주의 주도와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베네수엘라 전역에는 기존의 철수권고(3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 이후 베네수엘라의 여행경보는 여행금지와 철수권고로 이원화된다. 여행금지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하려는 국민에게 일정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미 체류 중인 국민에게는 가능한 한 신속한 철수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베네수엘라 현지의 치안과 정세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국민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위험지역 관리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외교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익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에 익명 신고 게시판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피신고자와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내용이 해당 부처 감사부서로 전달된다. 감사부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감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가 예고된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도 가능하다.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관행의 문제점을 공유해 왔으며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연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두 부처는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변화와 관행 존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
경기도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꾸려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의심 사례와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토대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가맹점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만 수취하거나 불법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같은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와 제10조의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액 환수, 현장 지도 등 다양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가 본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관리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부정 유통을 막는 데 도민의 제보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출처=경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가 11월 20일 한-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증가하는 한국인 대상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조직으로, 양국 경찰이 함께 근무하며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 박 대표는 캄보디아 경찰청이 전담반을 위해 청사 내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24시간 합동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캄보디아 경찰청 드비치아 부청장과 만나 전담반의 협업 구조를 더욱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며, 범죄 단속과 피해자 구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기구로 자리 잡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코리아 전담반에는 한국 경찰관 7명이 배속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11월 14일부터 현지 근무를 시작했다. 나머지 5명도 이달 말까지 합류할 예정으로, 장비 지원 등 전담반 운영을 위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표는 양국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전담반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드비치아 부청장은 캄보디아가 한국과의 치안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년 경기도 직접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이 쉽지 않은 도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거주자이면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2026년 현재 미취업 상태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근무 분야는 행정 도우미와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등 행정과 사무 업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자는 다양한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보수 체계는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명절 수당, 비정규직 공정 수당, 퇴직금이 포함됐다. 이는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구조다. 누림센터는 11월 중 공공기관과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7개 배치기관 모집을 마쳤다. 센터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자립을 확장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발된 참여자는 12월부터 각 배치기관과 순차
경기도가 고액과 상습 지방세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연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는 12월 5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입찰 절차와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과 명품 잡화 등 감정가 약 2억 2천6백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을 비롯해 총 313점이 포함됐다. 황금돼지와 황금메달,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가 주요 물품이며 골프채와 양주, 상품권도 목록에 올라 있다. 보다 상세한 출품 내역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 동산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매 방식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또한 낙찰자가 보다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납부금을 환불하고 감정가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출품된 물품은 모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 특정감사 결과 고위 간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근로기준법·형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7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 회복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협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집중 제보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협회 관련 제보는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이메일을 통해 익명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연말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해 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수어통역사 관계자는 11월 20일 서울 소재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 근무환경과 서비스 제공 절차, 의료기관 및 지자체 연계 현황 등 현장의 여러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의 상담 및 사후관리, 수어교육, 복지증진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감사 결과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해 수사의뢰를 요청했다며, 농아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최일선 기관인 수어통역센터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
해양수산부가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여객선 ‘뉴씨다오펄호’의 동절기 휴항에 대비해 ‘썬라이즈호’를 대체 투입한다고 밝혔다. 뉴씨다오펄호는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수리·정비로 휴항이 예정돼 있었으며, 섬 주민들은 해당 기간 운항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해 왔다. 해수부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과 여객선사와의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던 썬라이즈호를 대체 여객선으로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뉴씨다오펄호의 정비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12일로 단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차량 등 화물 운송은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화물선 2척이 맡게 되며, 기상 악화로 썬라이즈호가 결항할 경우 긴급 여객 이송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추자도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진도–추자–제주 항로의 ‘산타모니카호’가 선체 파손으로 결항하며 운항 횟수가 절반으로 줄자, 제주해양관리단과 제주도, 선사, 주민대표가 협의를 진행해 대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송림해운의 ‘송림블루오션호’ 운항 스케줄을 조정해 화·목·토요일에는 제주항–추자도 구간을 하루 두 차례 왕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동절기 임시 조치이며, 해수
농촌진흥청이 국산 돼지고기 뒷다리살이 반려견 사료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평가한 결과, 영양적 품질과 기호성 모두에서 닭고기 기반 사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비글견 12마리를 대상으로 닭고기 기반 사료와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단백질원으로 사용한 시험 사료를 각각 15일 동안 급여하며 소화율과 기호성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단백질, 지방, 에너지 등 사료 성분 구성은 두 사료가 거의 동일했다. 단백질 소화율은 닭고기 89.70퍼센트, 돼지고기 뒷다리살 90.60퍼센트로 큰 차이가 없었고, 총 아미노산 소화율 역시 닭고기 92.50퍼센트, 돼지고기 92.10퍼센트로 유사했다. 기호성 평가에서도 돼지고기 뒷다리살 사료를 먼저 완전히 먹은 비율이 75퍼센트로 나타나 반려견이 선호하는 단백질원임이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결과가 돼지고기가 고지방이라 반려견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산 단백질원을 활용한 사료 개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 뒷다리살은 연간 공급 여력이 약 1만 톤에 달하지만 사료 원료로의 활용 비율은 약 4퍼센트 수준에 머물러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명단은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총 2,048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총 443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 전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난 3월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소명 기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이들에 한해 성명과 주소, 체납 세목 등이 공개됐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 539명, 5천만~1억 원 미만 384명, 1억 원 이상은 328명이었다. 개인 체납자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다. 법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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