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5일 시행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
양세헌 기자 |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 1035톤이 대기(6만 808톤) 및 수계(227톤)로 배출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배출량 대비 4177톤(6.4%)이 감소한 수치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7톤 감소) ▲종이(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1.2톤 감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톤 감소) 순이었다. 한편 이번에 조사한 업체는 30인 이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일정 규모 이상(물질에 따라 1톤 또는 0.1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경기, 충남, 울산 등 3곳의 광역지자체가 각각 28.9%, 17.6%, 11.7%를 기록해 전국 배출량의 58%를 차지했다. 특히 단위(1㎢) 면적 대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으로 1㎢당 6.7톤이었으며, 대구(2.4톤/㎢)와 부산(1.9톤/㎢)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배출량의 차이는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와 규모의
양세헌 기자 | 대학 내외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건양대, 경남대 등이 제출한 20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지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예비지정과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 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도 따른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것으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규모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공간 반려마루를 개관한 경기도가 2026년까지 경기북부지역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파주, 동두천, 포천, 가평 등 4개 시군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발표했다. 도는 5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모계획(안)을 마련한 후 시군으로부터 공모신청서를 접수해 7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동부권 여주, 서부권 화성, 남부권 오산 등 3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돼 있다. 반려마루 여주와 화성은 경기도가 직접 조성했으며,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경기도가 도비를 일부 지원해 2021년 12월 오산시가 조성했다. 경기북부에 조성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네 번째가 된다.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사항으로 북부지역 도민이 양질의 반려동물 문화 혜택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입양·보호 공간, 동물병원, 미용실, 놀이터, 산책로, 캠핑장, 상담실, 반려동물 문화센터, 동물장묘시설 등이
서귀포시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4월부터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점 조사는 2023년 과세기준일(6. 1.) 이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부동산 취득 시 감면 신청한 농·어업법인, 농·수협, 마을회,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과 기 감면받은 대상 중 감면 적정 여부 재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등 646건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2024년 4월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등은 오는 6월에 2차 중점조사 실시 조사의 효율성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재산세 감면 관계법령 및 부동산 사용현황 신고, 감면신청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부동산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여부, 수익사업 사용 및 임대 여부 등을 제출받은 서면자료를 토대로 현장확인을 거쳐 감면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2024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오영한)은“이번 재산세 비과세 감면 조사를 통해 고유목적 직접 사용 부동산은 재산세를 감면하고, 목적 외 사용 및 임대 부동산은 일반과세하는 등 정
양세헌 기자 | 기아자동차지부 노동조합은 지난 4월 15일 여행업계 대표주자인 하나투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중한 업무와 장기휴가를 내기 어려워 해외여행의 사각지대에 있던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과 하나투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 조합원 예약 편의를 위한 조합원 전용 웹 페이지 개설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전용 상담창구 운영 ▲ 조합원 전용 여행 상품 개발을 통한 예약 할인 서비스 제공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만의 특별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협의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하임봉 기아자동차지부장은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그동안 조합원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어려운 업무환경에 있어 왔다"며 "새로 도입된 기아 힐링 스타트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조합원이 원하는 여행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 하나투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에게 여행에 있어 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세헌 기자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
양세헌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더 많은 수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나누어 신청받는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20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돼 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다.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지난해까지 모두 26만 378대를 보급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
양세헌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인 '제15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의 참가자를 9월 20일(금) 18:00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청소년들이 주변의 문제를 발견해 이를 분석하고 대안 공공정책을 제안, 실천해 보는 과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공공정책을 고민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대회는 사업회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4~8명으로 한 모둠을 이뤄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사회참여 활동(또는 계획)을 적은 원고를 작성하면 된다. 원고는 A4 용지 기준 8쪽~12쪽 분량으로 '원고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해 대회 누리집(http://youth.kdemo.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원고를 바탕으로 예선 심사를 통해 본선 대회 진출 후보를 선발한다. 선발된 모둠들이 발표하는 본선대회는 11월 2일(토)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열린다.&
양세헌 기자 |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의 수업혁신을 이끌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한 탐구 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실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3년간 선도교사 3만 4000명을 양성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을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이 맞물려 공교육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해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창의성,인성,융합역량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들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교실 수업도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토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각자의 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도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