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 내용을 검토했다. 확정된 특별법에는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이주대책 추
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9일까지 총 525억원이 투입되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96개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예산 대비 11.5% 증가한 9375억 6000만 원 규모다. 이 중 525억원을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고되는 96개 1차 신규 지원과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1개 과제, 134억원을 신규로 공고한다. 리튬인산철전지용 친환경 양극소재,전해액,셀, 이차전지 제조용 리튬 고내식성 내화세라믹 소재 및 부품, 차량용 열관리 접착제 및 Cell to Pack 배터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미래 첨단신산업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41개 과제, 194억 9000만 원을 신규 공고한다. 2.5D/3D 패키지용 실리콘 기반 핵심 수동부품, 맞춤형 생체이식 및 인공생체모사체용 소재, 6G용 초고주파 저손실 소재 및 통신부품, AAV용 통합 항공전자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폐자원 재활용 등 ESG 대응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34개 과제, 196억 3000만 원을 신규 공고한다. 폐
사회팀 기자 | '메타버스 세종학당'으로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를 말하고 배울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올해부터 '메타버스 세종학당(http://ksif.zep.site)'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이날 오후 4시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기념행사에는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재단 홍보대사인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독일),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 럭키(인도) 씨가 함께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재단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한국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동시에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구축했다.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세종학당의 수강 대기자 수가 1만 명(지난해 9월 기준 9,148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잠재적인 한국어 학습 수요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세계적으로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등 정보기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학습자들도
사회팀 기자 |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이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로 규정된다. 또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
사회팀 기자 |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
사회팀 기자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인천 연수구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수도권 상층대기 관리 연구를 위한 기술교류 및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지역의 상층대기질 측정정보를 확보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지역의 상층대기질 측정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협약에 참여한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 명소 중 하나인 305m 높이의 포스코타워 송도 옥상에 설치된 상층측정소의 관측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산출된 측정자료를 실시간 공유하고 추진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시설 제공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과학원은 각 기관이 보유한 대기환경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친환경 경영윤리를 토대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측정장소 제공 및 장비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상층 관측자료를 활용
사회팀 기자 | 여성가족부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22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에 진입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가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사회진출 단계부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로탐색-역량강화-취업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내일이룸학교 과정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준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평균 9개월 동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 함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 분야의 지원을 받고 훈련 기간 출
사회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정부혁신을 우수하게 추진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를 실시하고 지난 7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로 나뉘어 평가했으며, 장관급 24개 기관과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서 '농업온(ON)' 앱을 통해 영농단계별 맞춤형 농업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했다. 또한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통합 발급할 수 있게 개선한 '축산물원패스'를 도입해 농림분야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전 국민 확대,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 운영 허용,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신속 지원 등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을 추진했으나 평가 주관기관은 등급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에 따라 등급이 공개되지 않았다. 차관급 우수기관
사회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해외 연수 기회를 얻는다.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사람,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건축인 등이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졸업자,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된다. 접수기간 내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1차 서면, 2차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약 35명의 해외 연수자가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연수기간은 최단 3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
양세헌 기자 |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고, 추후 24시간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법령 개정과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은행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등으로 제한하고,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불허한다. 또한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는 요건을 부과한다.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하고,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법인정보, 국내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 개설 여부 등을 확인한다. RFI 본국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