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 및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 등의 4대 분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를
양세헌 기자 |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달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 기준을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대상이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 해수
이도영 기자 | 문화재청은 설 연휴를 문화유산과 함께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궁, 능, 유적기관 등 22곳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설 연휴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대궁,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를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만 제외)한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연휴기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설 연휴 무료개방 기간 다음날인 25일은 임시휴무일로,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전체 궁,능 유적기관이 휴관한다. 또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설 연휴 동안 1일 2회(수문장 교대의식 종료 후 오전 10시 20분/오후 2시 20분) 경복궁 광화문 뒤편의 동수문장청에서 불행을 막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희망의 그림인 세화(歲畵)를 나눠주는 '2023년 수문장 세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강한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호랑이가 그려진 '경복궁 수문장 모자를 쓴 호랑이'와 부부의 금슬, 가정의 화목 등을 상징하는 토끼 두 마리가 그려진 '쌍토도' 2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당 선착순 1,000부(작품 당 500부씩)를 증정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
이도영 기자 |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세헌 기자 |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해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2곳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신속히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바라기센터 32곳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곳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상담
양세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아 관광예산 1조2295억 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지난 17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관광업계, 지자체, 지역관광공사(RTO)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관광 분야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올해를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과 번영의 원년으로 삼은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로 만들기 위해 ▲관광시장 회복 및 재도약 ▲한국 관광 매력 및 편의 제고 ▲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를위해 먼저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케이)-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육성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인 청와대 일대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한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팸투어 등을 운영한다. 기존 정부 정책홍보 전시관이었던 청와대 사랑채도 전면 리모델링해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내와 휴게 공간, 종합적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K(케이)-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에 183억 원을 편성해 고급 한식, 명인,명사와의 만남 등
양세헌 기자 | 원전,방산,스마트시티,스마트팜 분야 국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100만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UAE 아부다비에서 지난 16일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원전,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프리미엄 소비재 등 6개 분야에서 우리 기업 36개 사와 UAE 바이어 105개 사 등 모두 141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확산 이후 첫 순방 계기 대규모 상담회로 기존 에너지, 원전, 플랜트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함께 UAE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문화콘텐츠, 프리미엄 소비재 등 미래 신산업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했다. 상담회는 참가 기업들의 충분한 상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1, 2부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수출상담 외에도 기술협력,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협력 방식에 대해 257건의 1:1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1,10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는 성
양세헌 기자 |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5.47% 높이고 장애수당 단가는 50%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역시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5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9만 개로 확대하는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만 0세 아동에는 매월 70만 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동에는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양세헌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지난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면서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 단장은 ''마스크 다 벗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늘겠지만, 전체적인 조치를 다시 바꿀 정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다'면서 '그걸로 인
이도영 기자 | IT 전문 유통 기업 대원씨티에스(대표 이상호,하성원,김보경)는 AMD 라이젠 7000 Non-X 시리즈 CPU의 출시를 기념해 고성능 마이크론 크루셜 메모리를 증정하는 '얼리버드 성능 체험' 이벤트를 16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얼리버드 성능 체험 이벤트는 대원씨티에스가 유통하는 AMD 라이젠 7000 Non-X 시리즈 CPU와 ASUS 또는 ASRock X670/B650 메인보드를 함께 구매하는 소비자 선착순 500명에게 마이크론 크루셜 DDR5 5600MHz 16GB 메모리 1개를 증정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배너가 적용된 모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월 10일 출시한 AMD 라이젠 7000 Non-X 시리즈 CPU는 △라이젠 9 7900 △라이젠 7 7700 △라이젠 5 7600 3종이다. 5nm 공정과 AMD Zen4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IPC(Instruction Per Clock, 클록당 명령어 처리 수)는 최대 13%, 싱글코어 및 멀티코어 성능은 각각 최대 29%, 45% 향상됐다. TDP(Thermal Design Power, 열 설계 전력)는 65W로 기존 AMD 라이젠 7000X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