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
양세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두 부처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 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 곳은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기본공간으로 강의장과 학습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문화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화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야 함에도 일에 전념하거나 일을 구하기 위해 또는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고용부는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부산 중장년내일센터 안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함께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과 함
양세헌 기자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분리 도로보다 절반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우선통행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거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노면 표시 등을 통해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여건을 조사한 것으로, 보행의 이동성,쾌적성,안전성 3개 분야에서 15개 지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편도 2차로 이상 대로와 대로에 접한 생활도로(편도 1차로,폭 12m 이하) 61개 구역이다. 조사결과, 대로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생활도로는 보도가 미설치되거나 보도폭이 좁아 보행환경이 미흡하고 보행 만족도도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분한 보행공간과 신호시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로는 대부분 유효 보도폭 기준을 충족했으나 생활도로는 34%가 충족하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월 할인 한도를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린다. 변경된 할인액은 지난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이날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한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
이도영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을 앞두고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 받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세헌 기자 | 워크넷(www.work.go.kr)에 '신직업' 섹션을 새로 만들어 신직업과 미래직업 정보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에 신직업 및 미래형 직업에 대한 직업의 내용, 현황, 전망, 진출하는 방법 등의 상세정보를 9개 산업과 4개 적합 대상별로 구분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9개 산업은 경영/기획/공공, 정보통신/과학, 건축/환경/안전, 교육/법률/사회복지, 의료/보건, 문화/예술/미디어, 개인서비스, 운송/설치/정비, 농림어업이다. 적합 대상은 청년, 3050 여성, 중장년, 정부육성지원 신직업 등 4개다. '신직업' 게시판에서는 신직업,미래직업 정보를 더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카드로 보는 직업정보, 직업인 인터뷰 동영상, 가상현실 직업체험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별 콘텐츠도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체계적인 신직업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미래지향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직진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청년미래직진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학기부터 고용노동부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 시범학교에 제
양세헌 기자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직업 세계에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생마다 다른 학습의 속도와 목표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 개인이 가진 역량을 발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고교학점제는 선택과목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가능케 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와 연계된 과목의 다양화를 비롯해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학생은 학점제를 통해 학교에서 정한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닌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게 된다.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
이도영 기자 |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해 같은 날부터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지난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초기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