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력채용)'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경우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
이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함께 지역관광 미래를 주도할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공모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 등기로 참여 기관의 신청을 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4년 차를 맞이한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사업'은 지역의 관광 관련 업계와 협회,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협력하는 조직을 선정해 이들이 지역 내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 참여 연차에 따라 1단계(신규, 1회 참여 조직)와 2단계(2회 이상 참여 조직)로 구분해 진행하고 1단계 12곳, 2단계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선정된 조직들이 실질적인 사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기간을 전년 대비 2개월 앞당겼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그동안 남해 독일마을 맥주 축제 행사 기간에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고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를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 도시혁신구역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해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의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한다. 지금은 부동산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야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노인주택,노인요양시설을 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리츠 등 리츠의 다양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발표했다.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얻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지난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기준 운영리츠는 350개, 자산규모는 87조 600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돼 왔다. 이에 특정 분야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이도영 기자 |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세제,금융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양세헌 기자 |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배출권래제(ETS)를 개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핏포55(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ETS 개편을 추진해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기반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대 정책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올해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7년까지는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만~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1121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 수출 10억 달러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강국 구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해수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안전연안 조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 원을 지원한다. 위기 발생
양세헌 기자 |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 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이도영 기자 | 2023년 상반기를 뒤흔들 최대 기대작 '법쩐'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더욱 폭증시키는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공개했다. 1월 6일(금) 밤 10시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법쩐'(극본 김원석/연출 이원태/제작 레드나인 픽쳐스)은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 장사꾼' 은용과 '법률 기술자' 준경의 통쾌한 복수극이다. 미스터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치밀한 캐릭터 플레이 및 호쾌한 액션, 거듭되는 반전 등을 갖춘 차원이 다른 복수극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여왕의 교실', '태양의 후예' 김원석 작가와 영화 '대외비', '악인전', '대장 김창수' 이원태 감독이 의기투합했고, 이선균-문채원-강유석-박훈-김홍파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힘을 합치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 '법쩐'이 첫 방송을 단 하루 앞둔 가운데, 알고 보면 더욱 몰입되는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관전 포인트 NO.1- 이원태 감독X김원석 작가 의기투합 '법쩐'은 앞서 공개한 총 세 차례의 티저 영상, 5분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한 편의 영화와 같은 몰입도 및 스펙터클한 영상미를 선보여 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