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는 ▲배양육 등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성 대체식품 등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가정간편식(HMR),바로 조리 세트(밀키트) 등 간편식 제조기술 ▲3차원 식품 인쇄(프린팅) 기술 ▲인공지능(AI),로봇 등을 접목한 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기반의 식품 스마트 유통기술 ▲개인별 맞춤식단 제공 등 식품 맞춤제작 서비스(커스터마이징) 기술 ▲로봇,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한 매장관리 등 외식 푸드테크 기술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술 ▲친환경 포장기술 등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10대 핵심기술 분
양세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산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예방을 위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한다. 또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는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양세헌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
양세헌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뒤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 일정기준 충족 시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이 소요됐으나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격 시행으로 카이스트 등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됐다. 지난 2021년 12월 시범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
양세헌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최서남단 영해기점이 있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기 위한 영해기선이 만나는 곳으로 23개가 있으며 이 중 유인도는 7개, 무인도는 13개이다.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가거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가거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1907년에는 가거도 등대를 세워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선박에게 대한민국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실산 정상과 회룡산,장군바위, 돛단바위,기둥바위, 섬등반도의 절벽,망부석, 구곡 앵화,빈주바위, 소등의 일출,망향바위, 남문,해상터널, 국흘도 전경과 칼바위 등이 가거도 8경으로 꼽힌다. 특히 섬등반도에는 대형 송년 우체통이 설치돼 있어 방문객들의 사연을 담은 편지와 엽서를 연말에 한 번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202
양세헌 기자 |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이도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온라인에서는 2일부터 2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60% 할인을 지원받는 행사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전목,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이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0곳과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6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4만 원 한도로 20% 할인된 가격에 모바
이도영 기자 | 1월 1일부터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 이렇게해서 산출된 금액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3년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다. 구리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따라 2023년 연내 접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접종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성인에게 1회 접종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백신의 효능은 60~69세에서 64%로 가장 높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대상포진을 앓더라도 증상이 경하며 신경통의 빈도를 감소시킨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다. 접종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고 의사의 예진 후 접종을 받으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방접종을 통한 시민들의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 감소 효과와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