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새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우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미끼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문자 신고채널' 등도 구축해 새해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새해에도 강화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번호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인 '심박스'를 이용한다. 이에 지난 12월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심박스와 휴대전화 등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단말기에
양세헌 기자 |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지난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은 2회 유찰에서 1회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도 반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일자리 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일,육아 병행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총리실) 배정인원 이상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 방안 또한 강구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과 관리기준을 부처별 규정,지침으로 관리
이도영 기자 | 우리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이 75.8%로 전년의 79.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 하락에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산림 또는 산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1만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형태로 진행했다. 산림휴양,복지 활동의 목적은 일상 활동에서는 건강증진이, 당일형 또는 숙박형 활동에서는 휴양 및 휴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휴양,복지 시설에 대한 경험률은 숲길이 가장 높았으나 인지도와 향후 이용 의향에서는 자연휴양림이 가장 높았다. 또 프로그램 경험률은 숲길체험이 가장 높았고 인지도와 향후 이용 의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경험자 중 82.7% 이상이 만족했으며 응답자의 94.7%가 산림휴양,복지 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실태 및 이용목적과 산림복지서비
양세헌 기자 |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
양세헌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이 중 삼성∼동탄 구간(39.8km)은 SR 동탄역에서 용인역, 성남역, 수서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2조 690억원으로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뚫어 SRT 선로와 연결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30km는 SRT와 선로를 공유한다. 선로 공용구간에는 GTX 통신,신호 시스템을 설치한다. GTX-A역은 5개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GTX-A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으로 GTX-A와 SRT 노선이 직결된 만큼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으로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하고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비축대상 금속은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했다. 먼저 비축대상 금속은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한다. 비철금속은 현재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희소금속은 현재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 비축한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 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해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30일로 현행 기준에서 절반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양세헌 기자 |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수업을 듣고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 운영 대학이 더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 20개 석사과정을 선정,승인하고 그 결과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2월 신설됐다. 2022학년도 현재 5개 석사과정이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원격수업 스튜디오를 운영해 대면수업과 유사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실시간 코딩실습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반 부정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학습도구를 활용하는 등 교육기술(에듀테크)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심사를 진행, 대학 17개교의 20개 석사과정 운영을 추가 승인했다. 이번 심사를 위해 고등교육(원격교육), 경영,행정, 인문사회, 이공, 어문,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을 교육과정의 우수성, 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원격수업 설비 등의 측면에서 서면,대면
양세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이도영 기자 |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점검을 통한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난로,장판)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16~'20, 합계) 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6건이며, 이로 인해 55명의 인명피해*(사망 20명, 부상 35명)가 발생했다. 또한 12월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전기 난방기구(난로,장판)의 사용이 늘어나며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겨울철 가스보일러,전기 난방기구 사고 예방 수칙을 알아본다.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가스보일러를 작동했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