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기자 |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플랫폼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대책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신질서 3대 원칙과 추진전략(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산업 육성, 공정한 시
양세헌 기자 |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의 4대 요건, 통폐합 기준, 소유 원칙 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 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 때에도 적용돼 왔다. 하지만 대학 설립,운영규정의 4대 요건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한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연구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설립 후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일부 학과의 새로운 캠퍼스로의 이전이 용이하도
이도영 기자 | 교육부는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양성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3학년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증원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석,박사 정원 증원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고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학원 정원 순증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및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4개 대학, 69개 학과(전공)의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인원은 1303명(석사 907명,박사 396명)으로 소프트웨어(SW),통신 341명, 기계,전자 117명, 생명(바이오) 109명, 에너지,신소재 115명, 반도체 621명이다. 수도권 대학의 증원 인원은 1037명(79.6%, 신청인원 2137명의 48.5%)이며, 지방 대학의 증원은 266명(20.4%, 신청인원 524명의 50.7%)이다. 설립유형별 증
양세헌 기자 |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이번달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 중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550억원을 지원받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는 내년 1~4월 약
양세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라고
양세헌 기자 |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전시키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육 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로 확대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이도영 기자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저녁 6시에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최종 성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을 개발해 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다. 또 앞으로 달 착륙선 등 후속 우주탐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다누리는 지난 26일 3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를 1.62km/s의 속도로 약 2시간 마다 공전하고 있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달 궤도선을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다.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목표는 달 상공 100km±30km인데, 지난 27일 기준으로 근월점(달-다누리 최단거리) 104.1km와 원월점(달-다누리 최장거리) 119.9km의 궤도로 공전 중이다. 또 다누리의 탑재 컴퓨터, 자세제어 센서 등 모든 장치는 정상 작동 중이며, 내년에 임무수행을 위한 잔여 연료량도 총 연료량 260kg 중 93kg으로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세헌 기자 | 앞으로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의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가 도입되는 한편,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으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이도영 기자 | '신상출시 편스토랑' 박수홍X김다예 부부의 신혼여행이 공개된다. 12월 30일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은 2022년 먀지막 방송으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결혼식을 올린 박수홍과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 김다예의 신혼여행기가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이날 공개된 VCR 속 박수홍은 낯선 집의 주방에서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요리를 시작했다. 알고 보니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와 제주도로 휴가 겸 신혼여행을 온 것. '요리의 정석' 박수홍은 요리 실력을 발휘, 신선한 해산물로 기막힌 비주얼의 해물솥밥과 성게미역국을 완성했다. 박수홍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한 이유는 모두 한 사람, 사랑하는 아내 김다예를 위한 것이었다. 잠시 후 등장한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남편의 요리에 감동하며 함께 곁들일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내가 요리하는 동안 박수홍은 그야말로 단 한 순간도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아내 바라기였다. 박수홍은 아내 뒤에서 무심한 척 지켜보고 있다가 아내가 뭔가 필요할 것 같다 싶을 때마다 센스 있게 아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