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제2명촌교 도로 개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전남대병원 신축 및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8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12월 중 조사를 마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먼저 국토부 소관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인천 백령도에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여객선으로 4시간(편도) 걸리는 시간은 향후 공항을 이용하면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 만에 이동 가능해진다. 또 백령도에서 수도권,충청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약 15조 원 규모인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또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선도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곳으로 확대해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8월 해수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서는 5대 신산업 분야로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상위 10% 내에 드는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수주 1위를 목표로 저탄소, 무탄소 연료,엔진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선도한다. 원격제어 없이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 자율운항선박(자율운항선
양세헌 기자 | 환경부가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각각 48㎍/㎥, 26㎍/㎥이던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기준 36㎍/㎥, 18㎍/㎥로 감소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인 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이도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7일 국가 R&D를 통해 친환경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은 향후 실증 R&D를 통해 상용화되면 노후 디젤열차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소전기열차는 물 이외의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무탄소 철도차량이다. 또 '독립전원'방식으로 전차선, 변전소 등 전기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전력인프라 건설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정부의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 개발 R&D는 철도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비전철화 구간에서 전력설비 없이 운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술개발과 운용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우진산전이 차량 제작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기술을 개발하는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257억 원(정부 220억 원)을 투입했다. 이번에 개발한 수소전기열차는 수소연료전지와 2차전지를 기반으로 하
양세헌 기자 | 앞으로 수업방해 행위에 교원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된다.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은 즉시 분리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작성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받고 있다. 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9월 30일 시안 발표 이후에도 공청회를 통해 방안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했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지원액 추정치는 1조748억원으로 올해 지원액 7156억원 대비 359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탄력관세 적용 품목을 선정할 때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분야에서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 등 ▲반도체 분야에서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분야 캐스팅얼로이 ▲철강 분야 망간메탈,페로크롬 등 11개 품목을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내년 12월 말까지 연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양파와 닭고기,고등어,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 등 6개 분야는 기간을 2~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차,연료전지,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 20개 품목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
양세헌 기자 |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생활반경이 좁아지면서 집 주변에서 즐길만한 여가와 소비를 찾는 소비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의 '지역' 개념보다 더 좁은 동네 생활권을 뜻하는 '하이퍼로컬(Hyper-local)'이 부각되면서 이에 부응하는 상권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매력적인 로컬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입체적 정책이 다소 부족한 터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각 상권의 특,장점을 살린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중구 '장충단길' ▲마포구 '합마르뜨' ▲영등포구 '선유로운' ▲구로구 '오류버들' ▲서초구 '양재천길' 등 총 5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 결과 각각의 특색있는 브랜드 정립으로 골목상권의 유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매출증대 등을 얻었고, 올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사업 효과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은 각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시설 및 인프라, 콘텐츠 등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주민 및 소비자 수요 조사,분
이도영 기자 | 정부가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3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기술확산, 인력육성, 제작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는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를 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내년 454억원 규모로 확대, 작품당 지원 단가를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콘텐츠 시장이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판도 변화가 이뤄진 것에 맞게 제도와 규제를 혁신한다. 대표적인 것이 자체등급분류제도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OTT 영상물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이를 전면 실시한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도 포함시켰다.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에 내년 각각 19억원, 57억원을 투자해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지식재산권
이도영 기자 | '국민사형투표' 박해진, 박성웅, 임지연이 출연을 확정했다. 2023년 방송 예정인 SBS 새 드라마 '국민사형투표'(극본 조윤영/연출 박신우/제작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S)는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빠져나간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전국민의 사형 투표, 그 결과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개탈'과 그가 내세운 정의를 쫓는 경찰의 진실 추적극이다. '국민사형투표'는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동명 인기 웹툰이 원작이다. 국민사형투표를 소재로한 흥미로운 설정과 긴장감 가득한 스토리텔링으로 약 1억 3천만 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국민사형투표'는 드라마로 재탄생되며 2023년 가장 충격적인 기대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27일 '국민사형투표'를 이끌어 갈 세 명의 주연 배우 라인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박해진(김무찬 역), 박성웅(권석주 역), 임지연(주현 역)이 그 주인공이다. 먼저 박해진은 극 중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1팀장 김무찬 역을 맡았다. 김무찬은 사건 좀 된다 싶으면 모조리 자기 걸로 만드는 특진의 달인으로 최연소, 최단기 남부청 광수대 팀장
이도영 기자 | 2023년 SBS 신규 기대작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이하 '지옥법정')이 어벤져스급 MC 라인업을 공개했다. '지옥법정'은 현실에서 법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 출연자들과 연예인 변호인단이 한 편이 되어 공방전을 벌이는 '대국민 한풀이 재판쇼'다. 연예인 변호인단은 물론 현직 변호사까지 가세해 실제 법정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예정이다. '지옥법정' 재판에서 진 출연자에게는 화끈한 '지옥행' 판결이 내려진다고 전해져서 화제다. '지옥법정'을 이끌어 갈 변호인단으로는 지상렬, 은지원, 김태균, 강승윤, 아이키, 릴체리가 출격한다. 특히 MC로는 SBS에서 '스타킹', '강심장' 등으로 명성을 날렸던 강호동이 4년 만에 SBS로 복귀한다. 재판의 균형을 맞추는 조율자 역할로 등장하는 강호동의 새로운 변신에 관심이 주목된다. 더불어 지상렬과 은지원은 '변호인단' 팀장으로 나서서 전례 없는 공방전을 펼친다. '말발 센 스타' TOP 3 안에 드는 만큼 그들의 '말발'은 유명하다. 연예계 대표 언어의 마술사 지상렬은 '메시급 혀'라는 별명을 보유한 만큼 남다른 입담 드리블을 뽐낼 예정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