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리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단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습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한다.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실효적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7대 표준안은 학생
양세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광역 8곳 및 기초 20곳 등 총 28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과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도, 전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대도시), 경북 상주시(중소도시), 전남 영광군(군), 인천 계양구(자치구) 등 2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의 주요 성과 중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인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이후에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전북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방규제
이도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기능이 개선된 바다내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배포한다.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수부가 지난해 1월 30일부터 시행해 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전자해도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곳에서도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해도에 전국 28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등도 반영했다. 또 한 번 클릭으로 풍속, 수온 등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전국 연안으로부터 최대 30km 떨어진 해상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안에서 해상 100km까지는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태성 해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36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7억 3500백만 달러(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 대비 0.05p 증가한 0.80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술수출액은 전년 대비 21억 4100만 달러 증가한 149억 2100만 달러(16.8%↑), 기술도입액은 전년 대비 15억 9400만 달러 증가한 186억 9200만 달러(9.3%↑)로 조사됐다.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컸고, 정보통신,화학,기계 산업의 기술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했다. ◆ 산업별 특징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규모는 121억 2600만 달러로 전년도 1위였던 정보,통신 산업을 추월했다. 정보,통신, 화학, 기계 산업의 기술무역수지는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수출 및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각각 19.7%, 40.1% 증가했다. 대기업의 기술수출 및 기술도입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수출액은
양세헌 기자 |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중재제도의 성격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던 점을 고려,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
양세헌 기자 |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아닌 비핵심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을 신설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계
양세헌 기자 | 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로 편성됐다.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강화됐고,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예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늘렸다. ◆ 취약계층 지원 1조7000억원 추가 먼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연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8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
이도영 기자 | 연말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황토현 전승을 다룬 총체연희극 '가자, 황토현으로!'가 무대에 오른다. 창작판소리연구원(원장 임진택)은 12월 28일(수)과 29일(목) 이틀간 도봉구민회관에서 총체연희극 가자, 황토현으로!(연출 김혜영, 각색 이선우)를 공연한다. 임진택 명창이 도창을 맡아 공연 전체를 이끌고 풍물굿과 택견무예, 판소리와 춤, 배우들의 연기, 영상 등 다양한 장르가 협업해 작품이 만들어졌다. 수운 최재우의 검무 칼노래 칼춤을 시작으로 △사발통문 △고부봉기-났네났네 난리가 났어 △안핵사의 횡포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초토사 임명 △호남창의대장소 △전진과 후퇴 △기고만장 관군진영 △황토현 전투 총 10장으로 구성됐다. 무능한 왕권과 부패한 세도 정치에서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수운의 깨달음 동학,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과 사발통문 그리고 민중봉기, 농민의 봉기와 전투는 풍물패의 연희, 택견팀의 무예 연기, 차전놀이, 진도북춤, 배우들의 마당극 연기, 판소리 전통 춤 등 다양한 전통예술 장르로 표현해 우리 전통예술의 흥과 멋을 느끼게 한다. 특히 풍물패의 연주 중 전투 장면을 정읍농악의 진풀이로 그려 동학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