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최근 8개월 동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녹색채권 640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올해 4∼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 및 기업 6곳이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양세헌 기자 |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454건의 의견을 수렴,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
양세헌 기자 |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지난 2018년 3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함에 따라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앞
이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11일까지 코엑스 시(C)홀(서울 삼성동)에서 '2022 공예트렌드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예트렌드페어'는 국내 최대의 공예 축제이자 공예 전문 박람회로서 소비자와 공예가를 잇는 교류의 장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공예작가, 화랑(갤러리), 공방, 기관 등 330여 개사가 참여한다. 올해는 양태오 총감독과 함께 주제관, 갤러리관, 브랜드관, 창작공방관, 대학관, 공진원(KCDF) 사업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마련했다. 주제관에서는 '현실의 질문, 공예의 대답'을 주제로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공예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예의 동시대적 존재 이유와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공예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손으로 만들어 인간적 감성을 전달하며, 지속 가능한 신소재나 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쓰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제관에서는 이러한 공예의 속성을 살려 현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인 획일화된 일상, 인간성 상실, 자연과 환경 파괴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제시하는 공예작가 42개 팀의 작품을 전시한다.
양세헌 기자 |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린다.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때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도 포함할 수 있다. 또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
양세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문화로 지역혁신-(가칭)문화도시 2.0'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을 단장으로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획단(TF)'을 운영하고 현장 간담회, 정책토론회, 의견 수렴회 등 공개 토론회를 거쳐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은 제1단계 문화도시(2018~2022년)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치 확대 ▲누구나 누리는 공정한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해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고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
이도영 기자 |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보조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보조금24의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수락하면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의 보조금까지도 찾을 수 있다. 보조금24는 지난해 4월 28일부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의 개통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됐다. 또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으로도 서비스를 넓혀가면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조금24에 등록된 맞춤안내 대상서비스는 중앙 부처 445개, 지자체 4782개, 공공기관,교육청 975개 등 총 1만 300개에 이
양세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며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
이도영 기자 | SBS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MC 김종국-양세형-이이경의 출연과 함께 편성일을 확정 지었다. 지난 8일(목), SBS 신규 파일럿 '관계자 외 출입금지' 측은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출연을 확정한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오는 2023년 1월 5일(목) 저녁 9시로 첫 방송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연출 이동원, 고혜린/작가 김태희)는 외부인은 다가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 1일 출입증을 받고 입장해 미지에 쌓인 금지 구역의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프로그램. MC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의 1일 출입증을 받고 미지의 공간에 직접 들어가 직접 가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출입금지 구역 '내부자'들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 그동안 다양한 예능에서 친근하고 듬직한 매력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김종국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치와 순발력으로 적재적소에 웃음을 선사하는 양세형, 나아가 반짝이는 예능감과 독특한 개성을 지닌 배우 이이경의 조합은 베일에 싸인 '금지 구역'안에서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