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4일부터 12월 29일 저녁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 시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 모두 통합해 신청하도록 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뉜다. 이중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
양세헌 기자 | 유통업 입점업체들의 현금확보 지원을 위한 '유통망 상생결제'가 공영홈쇼핑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영홈쇼핑은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위탁 판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업체가 정산일 이전에 미리 현금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의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상생결제 도입 첫해인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803조 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은 연속해서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해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
이도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7)에 참석, 국제녹색성장기구(GGG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녹색해운 분야에서 '2030 무탄소 선박 시범항로 구축'을 공식화하고 미국과 함께 녹색해운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COP27에 참석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지난 7일 COP27 정상급 이벤트행사에서 미국, 노르웨이 등 14개 국가와 녹색해운목표 선언에 함께했다. 녹색해운목표는 향후 10년 이내 ▲무탄소 연료 생산 및 벙커링 시설 등 인프라 구축 ▲저,무탄소 선박 실증 및 도입 ▲특정 항만 간 무탄소 선박을 투입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등에 대한 협력을 골자로 한다. 나 대사는 또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와 함께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녹색해운항로는 한국 부산항과 미국 서부 시애틀,타코마항을 연결하는 항로에 무탄소 선박을 투입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존케리 특사와 특별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75억 원 부과와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만 5808명이 참여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에 따른 대대적인 점검으로,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만 618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통해143만 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위법사항은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이도영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지는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이하 국제물주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여는 국내 최대 규모 물 분야 행사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물위원회(회장 로익 포숑)와 글로벌워터파트너십(의장 파블로 베레시아르투아)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 및 지자체, 국제기구, 학계 등 물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물주간은 대주제인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소주제인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을 화두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지는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워터리더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지속가능하고 기후위기에 강한 물 관리에 관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실천 의지를 담은 '실행선
양세헌 기자 | 울과 화성,용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화성,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톨게이트를 거쳐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2층 전기버스 10대가 투입된다.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를 거쳐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는 4대의 2층 전기버스가 투입된다. 명지대학교를 기점으로 용인터미널 및 둔전,포곡을 지나 강남역과 양재역을 오가는 5002번 노선에는 11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하는 2층 전기버스는 수도권 출퇴근 난 해소를 위해 대광위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1차 입석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광위는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30석 확대(40→70석)된 2층 전기버스가 대규모 투입돼 무정차 통과와 입석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광위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2층 전기버스 도입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35대의 2층 전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협의체의 출범은 국내 모듈러 관련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 기술이자 주택건설 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듈러주택의 혁신적인 주택생산 방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과 품질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 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자리 잡을 전망이다.
양세헌 기자 |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함을 감안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 때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했다. 또 내달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각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세부 합의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도영 기자 | CGV가 NCT DREAM의 콘서트 실황 영화 '엔시티 드림 더 무비: 인 어 드림(NCT DREAM THE MOVIE: In A DREAM)'을 11월 30일 개봉한다고 밝혔다. NCT DREAM은 2016년 데뷔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으로 마크, 런쥔, 제노, 해찬, 재민, 천러, 지성 등 다재다능한 실력과 매력을 지닌 일곱 멤버로 구성되었다. '버퍼링(Glitch Mode)', '맛(Hot Sauce)', 'Beatbox', 'Hello Future', 'We Go UP'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해 전 세계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CGV에서 오는 30일 개봉하는 '엔시티 드림 더 무비: 인 어 드림'은 지난 9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NCT DREAM의 두 번째 콘서트 'NCT DREAM TOUR 'THE DREAM SHOW2: In A DREAM''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이다. 콘서트 실황 영화로 현장의 뜨거운 열기부터 콘서트 준비 과정, 무대 뒤 모습, 멤버들의 단독 인터뷰까지 만나볼 수 있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봉하는 '엔시티 드
양세헌 기자 |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매출채권보험 사업 활성화 및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해 '매출채권' 신용보험 시장의 저변 확대 및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기업의 동반성장과 ESG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이 외상으로 거래한 물품이나 용역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판매위험을 보장하고 대외 신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매출채권 신용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키로 했으며 제도,정책 연구 및 학술 세미나 등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황의탁 SGI서울보증 전무이사는 '유동성 부족, 경기둔화 우려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SGI서울보증은 기업에 필요한 모든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매출채권보험의 확대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ESG 경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