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대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
이도영 기자 |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해 이날부터 소방관복제와 소방법 등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8일 ▲법체제 마련과 정비 ▲소방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업무의 체계와 변화를 볼 수 있는 기록물을 3개 주제로 나눠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물에서 우리나라 초기 소방체계는 소방관복제(법제처, 1949), 서울시내 소방서 명칭 개정의 건(1949), 소방서직제(1952), 소방법(법제처, 1958)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관복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가한 대통령기록물로 소방복 상의, 하의, 모자, 외투, 작업복, 방화용방수복, 우외투, 방화용모자, 구두 등의 지질과 제식, 휘장 등 복제를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관련 그림을 첨부해 초기 복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체계의 근간인 소방법은 1958년에 제정했는데, 여기에는 민의원에 제출했던 초안을 비롯해 수정안, 국회 제출 최종안, 심의경과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심의경과표에는 '현재 소방에 관한 체계적인 법규가 없어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과 수재의 경계, 방어 등에 관한
양세헌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뒤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는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
이도영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 전문박람회가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와 함께 9∼10일 이틀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한국 마이스(MICE) 박람회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박람회는 '변화를 맞이하여, 기회를 찾으세요(Meet the Change, Find the Chance)'를 주제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현장 행사로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세계 20개국 200여 명의 바이어를 비롯해 지역 컨벤션뷰로 마이스 관련 학,협회, 관계 기업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외 마이스 기업의 사업 설명회와 상담회 ▲한국마이스협회 콘퍼런스 ▲마이스 기업 상설 전시 ▲해외 구매자 대상 지역 및 마이스 시설 홍보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 마이스 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마이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전반에 걸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 친환경 물품 사용을 권장한다. 9일 개막식에서는 '한국 콘
양세헌 기자 | 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17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에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지난 8일 발표했다.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능 이후 교육활동을 이어 나간다. 수능 이후 학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대학 진학 혹은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금융,근로교육과 학생들의 직업 탐색과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한 진로체험 활동, 대학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대학 탐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소비,저축, 신용,재무 관리, 불법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양세헌 기자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최우수단체로 광역은 대전,충남 등 2곳, 기초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해 지방재정을 총망라하는 수준으로 분석했고,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으로 유형화해 평가했다. 행안부는 자지단체의 재정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먼저 건전성 분야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로 전년도의 적자운영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2021년도의 부동산거래 증가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채무잔액은 38조 8000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조 9000억 원 늘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
양세헌 기자 | 대전둘레산길과 한라산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아 체계적 운영관리가 필요한 이들 둘레길에 대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대전둘레산길은 대전광역시 5개 구의 주요 산을 통과하는 138km의 길로, 연간 118만명이 찾고 있다. 칠갑산소나무길, 춘하추동 숲길, 향기치유길, 사색의 길, 하늘다람쥐길, 왕의 숲길, 모두의 길, 대전 산안길, 대전 해맞이길, 산성투어길 등 10개의 테마(주제)형 순환 숲길이 있다. 한라산둘레길은 한라산 중간 높이에서 구름모자처럼 연결된 숲길이다. 천아숲길, 돌오름길, 동백길, 수악길, 시험림길 등이 조성돼 있다. 둘레길 주변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생태숲 등과 연계해 산림치유,휴양을 할 수 있으며 연간 84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국가숲길로 지정된 숲길은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표준화된 품질 체계에 따라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민,관 운영,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들 둘레길에 국가숲길 안내센터, 숲길등산지도사, 유지,관리 등 숲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숲길 콘텐츠 개발
양세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보고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로 발생 11일째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데 큰 책임을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버스 혼잡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일 오후 서울 철도사법경찰대에서 광역버스 안전관리 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나온 광역버스 인파 관리방안 등을 지자체 등과 공유했다. 대광위는 점검회의에 참석한 수도권 지자체, 운송업계에 광역버스 승객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사전에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투입, 정규버스 증차 등 운행 확대를 포함한 광역버스 입석 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입석대책 추진 이후 하루 승객은 3만 4000명, 출퇴근 승객은 1만 7000명 증가했지만 입석 승객은 24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 당초 계획인 광역버스 482회 운행 확대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대용량 여객 수송(45→70석)으로 추가 증차없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