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기자 |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첨단전략산업 국가 컨트롤타워가 지난 4일에 출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3대 첨단전략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을 3곳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석박사 3만 명을 양성하는데, 이중 약 5000여 명은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하고자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이날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을 4일 심의,의결했다. 이 회의는 범정부 지원 전략의 첫 단추로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과 함께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입지 지원과 인력양성 추진방향을 확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앞으로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
양세헌 기자 | # '여기 동그라미가 분명하게 보이죠? 아기집이네요. 임신이에요. 축하해요.' '…선생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내가 30세에 11개월 연년생의 엄마가 된 것을 처음 알게 된 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정에 나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만 같았다. 그렇게 극한의 연년생 육아가 시작됐다. (중략) 아이돌봄 선생님이 연계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문을 열어주는 그 신발장에서 선생님은 인사를 채 하시기도 전에 '이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나지막하게 말하시며 들어오셨다. 그 말과 음성이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주러 왔어요'라는 천사의 말처럼 느껴져 나는 몇 달의 외로움과 힘든 마음이 위로라도 받은 듯 울컥했다. 둘째가 8개월이 되던 무렵, 비로소 사랑스러운 둘째 아기의 얼굴이 내게 보이기 시작했다. (중략) 송 선생님의 방문은 나의 내외적 체력을 길러주게 했고 그 체력은 나뿐만이 아닌 가정에도 조금씩 새로운 봄기운을 움트게 했다. '쌍둥이 육아보다 더 힘들다는 연년생 육아'. 강세현씨는 연년생 자녀 육아의 어려움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으며 극복해냈다고 한다. 이같은 강씨의 이용수기는 '20
양세헌 기자 |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뒤 고국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한 프랑스 1명과 네덜란드 2명 등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다. 국가보훈처는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를 7일 국내로 봉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국가별로 유해봉환식을 거행하고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해 안장한다고 4일 밝혔다. 프랑스 참전용사 고 로베르 피끄나르의 유해봉환식은 7일 고인의 아내인 엘리안느 노엘 피끄나르 씨 등 유족과 함께 유해가 도착한 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진행된다. 고 로베르 피끄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는 프랑스군 최연소인 만 18세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화살머리고지와 중가산 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고국으로 돌아간 뒤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도 사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2명으로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과 고 에두아드 엥버링크 참전용사다.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참전용사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치안유지를 위해 1952년 5월 참전해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지난 4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정부가 해운산업의 위기에 대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 등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양진흥공사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하고 중소선사에 3000억 원을 맞춤형 특별지원하는 한편, 탈탄소 항로 구축과 시범항로 친환경선 투입 지원으로 세계 녹색 해운을 선도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한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의 체계 등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위기 발생에 대비해 3조 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 선사 수요에 따라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자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등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3일에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 227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 원), 수출의 66%(4,024억 달러), 고용의 47%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에 모두 83개 정책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와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성장시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까지 연간 8조 원대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지원한다.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
양세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먼저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한다.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
양세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하철 혼잡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일은 정부가 지정한 이태원 사고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합동분향소 69개소를 운영했고, 서울에서만 9만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조문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내 합동분향소는 애도 기간인 내일까지 공식 운영되며, 이후에는 추모객 추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애도기간 동안 게양했던
양세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56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0.4%)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했는데,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위생모 미착용 4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이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