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모의 경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인력으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20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컸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직종별 분석에서도 저숙련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원)를 낮은 고정금리(최저 연 1.9%)로 빌려준다.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지난 정부에서 14만 7000가구의 공공분양을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집 마련 기회가 3배 이상 늘었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한다. 34만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호도 지난 정부
양세헌 기자 | 두드림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습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학습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두드림학교의 '두드림'은 우리말 '두드리다'와 영어 'Do-Dream'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말 '두드리다'에는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두드려 활짝 열게 하는 학교, 학교 구성원의 마음을 두드려 소통과 협업을 가능케 하는 학교, 정책 사업 간 칸막이를 두드려(소통해) 학생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학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영어 'Do-Dream'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Do-Dream)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학교라는 뜻을 담고 있다. 두드림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가운데 ▲읽기,쓰기,셈하기 어려움 등 학습 ▲학습 습관,동기 ▲정서행동 ▲돌봄 측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복합적인 학습이 부진한 학생 지원을 위해 교감, 담임, 학습보조,특수,상담,사서,보건,돌봄,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은 심층 진단을 거쳐 학습부진의
이도영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또 우리나라의 자연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기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합쳐 지난 26일 공식 출범한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우선 위원회는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대로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을 계속 운전한다. 반면 현재 57기를 운영 중인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이도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경북 동해안 자전거길 이후 신규노선 개통 소식이 없었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새롭게 발굴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신규노선은 ▲서울,경기 ▲충남,천안 ▲경남 진주,산청 등 3개 지역 240km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모두 12개 구간 1857km다. 이번 신규노선은 기존에 구축했거나 앞으로 몇 년 내에 조성할 자전거길 중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이용자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3개 노선은 해당 지자체들과 안전점검 및 협의를 거쳐 신규노선 240km를 최종 선정했다. 이중 125km는 오는 29일부터 시범운영 할 예정이며, 나머지 115km는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완료 이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한 3개 지역 노선 세부정보는 '자전거 행복나눔'과 '우리강 이용도우미' 누리집에서 오는 28일부터 안내한다. 아울러 신규노선 주행을 기념하기 위한 종주인증제는 인증센터 설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달리는 '평화누리 자전거길'도 국토종주
양세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의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과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 등 게시물 총 8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한 민관 협업의 점검 활동이다. 주요 점검 결과로는 먼저 식품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화장
이도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양예보지수와 해양예보도 등 해양예보 서비스 제공 시각을 28일부터 오전 11시에서 오전 9시로 두 시간 앞당긴다고 밝혔다. 해양예보지수는 파도,수온,조류 등 해양예측정보를 활용해 해양레저, 선박운항 등 해양활동의 가능 정도를 분석,지수화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해양예보도는 해수유동, 파고, 수온 등 한국 바다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해양예보도면이다.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어선어업, 낚시, 서핑 등 다양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석, 조류, 파고, 수온 등 해양예보정보와 해양예보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양예보 정보를 매일 오전 11시에 갱신해 제공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해양활동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예측모형의 가동시간을 재배치하고 예보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해양예보정보와 해양예보지수 제공 시간을 오전 9시로 두 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변재영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앞으로도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예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어촌체험휴양마을 56곳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 지난 19일 등급결정 최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체험,숙박,음식 등 전 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한 '일등어촌'으로 경남 남해군 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관광시설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각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고 발표하고 있다. 체험,숙박,음식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부문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90점, 80점, 7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할 경우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부여한다. 3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1등급을 받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일등어촌'으로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해수부장관 표창 및 상금과 함께 우수등급 사업자 현판을 제공하고 대중 매체 홍보를 지원한다. 올해는 전국 121개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56곳에 대한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44개 마을에 최종 등급을 부여했다. 전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일등어촌'으로는 경남 남해군 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했다. 남해군 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년 잇달아 '일등어촌'으로 선정
양세헌 기자 | 한국콜마주식회사가 올해 독서경영 우수직장 대상을 수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국가브랜드진흥원과 함께 독서친화 경영을 실천하고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한 '2022년 독서경영 우수직장' 154곳(신규 76곳, 재인증 7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 9회째를 맞이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독서 친화적 기업과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문체부 명의의 인증을 부여하고 우수 기관을 포상해 직장 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 시행 첫해의 20곳 인증을 시작으로 해마다 인증기업 수가 늘어 올해는 가장 많은 154곳을 인증했다. 해마다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대상 1곳, 최우수상 5곳) 등을 수상할 기관을 선정한다. 올해 대상은 한국콜마주식회사가 받는다. 한국콜마주식회사는 창업 초기부터 사내 독서캠페인을 운영해 왔으며, 독서를 핵심 가치로 삼고 독서교육,모임 등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독서감상문 학점 이수 제도를 통해 독서역량을 개인의
양세헌 기자 | 앞으로 일자리사업 참여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정보제공요구서를 작성(개인정보 조회 동의)하면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일모아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의 전송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신청 민원인이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는 관련 서류 11종의 정보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는 '자격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수혜 대상은 약 120만 개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희망자들이지만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들도 자격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운용하는 행안부와 일모아시스템을 운용하는 고용부가 공동 개발했다. 일모아시스템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민간 위탁기관에서 1만 명의 담당자들이 참여자 모집,선발과 참여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로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