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이곳에 거주 중이며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
양세헌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부터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특수학교(급) 중,고등학교와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학생 대상 프로그램 외에도 장애자녀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운영한다. 멘토단에는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아나운서인 KBS 이창훈 아나운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5명이 참여해 폭넓은 진로설계와 취업사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누리집(mentoring.care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멘토별 운영 일정을 확인해 사전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멘토링은
양세헌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강기홍 과기대 교수,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5일 출범하는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일원화 모형(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
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을 25일부터 공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22개 기업을 선정하고, 올해 1월 2기 2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으며, 이번에 3기 선정 절차를 추진한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지원하며,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번 공고 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핵심전략기술 확인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9일이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053-718-8421, 8451, 8428, 8446)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기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중간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예정이다. 핵심전략기술의 확인 절차
이도영 기자 | 앞으로 전동킥보드의 위치와 충전상태 등 실시간 정보가 통합,관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PM(개인형이동수단) 업체 11곳과 PM 데이터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로 통합하고 개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ransportation Advice on GOing anywhere, TAGO)는 지자체 버스정보(BIS), 지하철, 고속,시외버스 등의 실시간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민간 플랫폼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플랫폼은 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주로 개별 근거리 이동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대중교통과 연계된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동 킥보드의 위치와 임대,충전 상태 등이 TAGO에 연계되면 이용자는 업체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전동킥보드 간 길 찾기 등의 연계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플랫폼 앱의 길 찾기 서비스
양세헌 기자 |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운행하던 2층 전기버스가 처음으로 지방대도시권인 대전,세종권에서 운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다음달 14일부터 2층 전기버스 2대를 대전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B1 노선(구 1001번)에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운행해오던 2층 전기버스가 지방대도시권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이다. 대광위는 여객 수송량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승객 좌석이 70석(1층 11석,2층 59석)으로 기존 좌석버스(41석)보다 30석 가량 많은 2층 전기버스가 B1 노선을 운행함에 따라 해당 노선의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에 도입하는 2층 전기버스는 국산 좌석버스 중 유일하게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돼 교통약자 이동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에 앞서 이달 25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과 합동 점검 및 시운행 등을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휠체어 탑승 슬라이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는 25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유휴화된 부산항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된다면 부산 도심과 박람회장을 이어주는 중심도로 역할을 하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사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항 1부두 배면에서부터 동구 초량동 부산항 4부두 배면까지 연결하는 도로 공사다. 충장대로 1.94㎞(왕복 6~10차선) 구간 정비, 지하차도 신설(1.86㎞, 왕복 4차선) 및 교차로 3곳 설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가 주로 이뤄지는 충장대로 일대는 영주고가와 부산대교,부산역,중앙동을 잇는 부산 교통의 요충지다.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 재산,인명 피해와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직접 건설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안
양세헌 기자 | 지난해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참여한 아동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기존 33.3%에서 30.5%로 약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23일 '2021년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결과를 발표, 참여 아동의 비만율 감소와 더불어 식생활 개선과 신체활동의 증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는 아동 비만 예방 사업으로 놀이형 영양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생활습관 형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참여 아동의 사전,사후 신체계측 결과와 신체활동 및 식생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비만군율이 줄었고 신체활동이 늘었으며 식생활 습관도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은 사업 참여 후 2.8%p 감소했다. 특히 12회 이상 참여한 아동의 경우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기존 35.6%에서 사업 참여 후 31.2%로 4.4%p 줄었다. 또 사업 참여 후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은 6.9%p
양세헌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 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 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은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
양세헌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 먼저,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