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500곳을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신재생발전 등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용량 75kW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업체의 인력관리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조사반은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8개)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 법령 및 직무고시에 근거해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이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대행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의 대행업무
양세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분야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인 '규제뽀개기(가칭)'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지난 21일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중기부는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술 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
이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취약계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수기,사진 공모전을 열어 수상자 30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용자 수기 부문 대상(문체부 장관상)에는 고령이고 신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작가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은 '문화누리카드는 내 인생의 화수분'이 선정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형태인 '문화누리카드'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2936억 원(국비 2068억 원과 지방비 868억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 전원인 263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경험과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문화누리카드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부문, 사업담당자(주민센터 담당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주 등) 부문, 일반인 부문으로 나눠 진행해 177편을 접수했고, 샘터사 이종원 편집장 등 심사위원의 심사
양세헌 기자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규정 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 원 기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높인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 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10억 원→20억 원)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현재 진행 중인데,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 BIM(건설 전 단계 디지털 통합관리 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장 지원 차원에서 민간 교육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BIM은 건설 디지털화,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현재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공사의 대다수를 BIM을 통해 발주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서 BIM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공사 중심 건설 전 과정 BIM 도입 단계적 의무화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필수요소인 BIM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의 BIM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BIM 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현장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BIM 교육을 추진하려는 민간설계 기업이다. 11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BIM센터를 통해 5곳 내외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신청서에는 BIM 교육계획, 업무수요 등이 포함되며 정량적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BIM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양성을 위해 소요
양세헌 기자 | 정부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 감량)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온전한 재활용)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유도 ▲(신산업 육성)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 ▲(국제사회 책무이행)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배 주문 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
이도영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전문가들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및 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해 사업자의 서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긴급하게 추진돼 온 피해 복구 현황과 관련해 SK C&C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의 긴급 복구가 완료해 서버 가동을 위한 기본전력을 100% 공급하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대부분은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 C&C는 UPS 예비전력까지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는 빠르면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측했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당분간 디지털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양세헌 기자 |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재건과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유엔군사령부 복무장병과 가족 50명이 한국을 찾는다. 국가보훈처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영국,이탈리아 등 3개국 유엔사 복무장병(예비역)과 가족 등 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방한 인원 50명 중 유엔사 복무장병은 미국 27명, 영국 1명, 이탈리아 1명 등 3개국 29명이며 가족 21명도 함께 방한한다. 가족 중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용사 2명(미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엔사 복무장병 아들과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아버지도 초청됐으며 유엔사에 복무한 부부도 한국을 찾는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 육군 제72기갑 제2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한 데이비드 핸슨(만 64세)은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인 아버지 존 핸슨(만 92세)과 함께 방한한다. 존 핸슨은 이번 재방한 행사 초청 대상자 중 최고령으로 1950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 육군 정규군 보병 신호단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93년부터 1999년 기간 중 주한미군 특별연락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악화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1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의 인명피해는 전체 어선사고 인명피해(89명)의 66.3%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관실 방열조치, 축전지 관리상태, 소방설비 보관상태 등 화재사고 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추락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 반드시 구명조끼도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외에도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선원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여부도 함께 확인,지도한다.
양세헌 기자 |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9주만에 1을 넘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경계하며 겨울철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2만 4000명대로 5주 연속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9주 만에 1을 넘었다'고 말했다. 또 '10월 둘째 주 계절독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6.2명이고, 특히 1~6세는 7.2명으로 전체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겨울철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독감 감염 시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와 어르신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겨울철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약한 분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감염 우려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방역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군 동절기 재유행 대응계획과 관광지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