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기자 | 삼성전자는 '삼성 월렛'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 13개 국가에 추가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 월렛은 '삼성페이'에 '삼성패스' 서비스를 통합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한국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출시한 바 있다. 국내는 해외와 달리 삼성페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8개국에 이어 연내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 13개 국가에서 삼성 월렛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 월렛을 통해 사용자는 단 한 번의 동작(스와이프)으로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신용카드, 디지털 키, 항공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삼성은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 및 개발자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삼성 월렛 생태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 월렛은 지문 인식 기능과 암호화 기능 등으로 더욱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삼성 녹스(Samsung Knox)로 보호되며, 민감한 개인 정보를 기기 내 별도의 보안 영역에 저장해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삼성
양세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7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식품에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과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올해도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와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주의력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 적재량을 10톤이상으로 늘린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기업이 불필요한 폭발 피해 방지 설비에 지출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용 화물차 적재량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적재량을 5톤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톤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톤까지도 허용할 계획이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대행업체는 3000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
양세헌 기자 | 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만 정차할 수 있었던 역에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도 준고속철 운행 및 정차가 가능해진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했던 광역철도 사업구간 기준도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250조원에 이르는 국제 철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제 철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 분야 규제혁신 TF를 운영, 장,차관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 총 12건을 발굴했다. 개선과제는 건설기준, 차량,부품 등 기준, 운전,관제 자격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준고속철의 운행지역이 확대된다.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260km/h급) 도입시 현 규정상 터널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역 정차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노선의 운행속도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150km/h로 달리던 열차가 일부구간에서는 200km/h로 증속이 가
양세헌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17일 '우리나라도 12월 초에는 아마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상당한 백신접종을 하고 있었지만 유행이 생겼다'며 '백신으로 만드는 면역력이 그다지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12월 초를 기준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고위험층은 백신접종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령층과 감염취약계층은 반드시 백신접종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8월에 백신을 맞으면 12월에 면역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6월에 감염이 되더라도 6개월이 지난 12월쯤에는 감염에 의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추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단장은 '이번 겨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정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독감 백신에 코로나 백신을 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독감 예방접종도 가능한 빠른 일자에 접종해 주시기 바란다'며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은 같은 날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과제 299건과 중기부에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 또한 '그림자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및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평가 수준을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련 업무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하수도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공단간 협의를 통해 가스 누출구멍 크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
양세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대비 기간을 통해 과거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이고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한 중점사항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강설 관련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상황별로 세분화해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터널 진출입로를 사전제설 작업 구간으로 설정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장중심 사전대비 체계 구축으로 국민불편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폭설로 인한 터널 진,출입로 등 교통 정체 및 고립을 방지하고, 제설 미흡으로 보행로,이면도로 등 통행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강설 관련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상황별로 세분화해 국민에 신속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경찰청 데이터를 활용해 돌발상황과 우회도로 등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까지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
이도영 기자 | '우와~신박해, 신박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작품앞에 삼삼오오 모여든 관람객들이 연신 감탄을 내뱉는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 바쁜 여느 전시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먼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뒤 각자 느낀 감정을 나누며 토론하는, 다소 낯선(?) 풍경이 그곳에서 펼쳐졌다. '2022년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주제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에서다. 지난 5일 개막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은 일상 속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문화역서울284를 비롯해 성수동 공공디자인특구 등 전국 80여 곳에서 한창 진행중이다. 문화역서울 284는 축제의 주요 무대로 놀이터와 시장, 정류장 등 우리 주변의 공공영역을 길, 몸, 삶, 터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공공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전시를 30일까지 선보인다. 지난 13일 오전. 주제 전시 관람차 출입구 입구에 다다르자 파란색 구 형태의 대형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조형물에 눈을 맞추니 평소 보이지 않았던 건물이, 이를 둘러싼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너무 익숙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광장이 공공디자인 하나
양세헌 기자 |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1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70일 동안의 야생적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 제주 바다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비봉이'는 지난 8월 방류 계획이 마련된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한 해상가두리로 옮겨져 현장적응훈련을 수행해왔다.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제주도 연안의 야생 바다 환경에 적응했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에도 익숙해졌다. 특히 야생 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동안 의사소통하는 음파가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물 위로 뛰어올라 떨어질 때 몸을 수면에 크게 부딪혀 소통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해수부는 '비봉이'의 적응상황을 기술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방류협의체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지난 16일 '비봉이' 해상방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류시간은 날씨, 파도 등 바다 기상상황과 야생돌고래 무리의 접근 상황을 감안해 제주도 현장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방류 당일 새벽 해수부는 야생 돌고래 무리가 주로 서식하고 있는 위치로 '비봉이'의 가두리를 이동시켰다. 오전 9시 40분 경 야생 돌고래 무리가 가두리 근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