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양세헌 기자 |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신청,접수는 5부제+α로 진행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를 달리 운영한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기타은행과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의할 점도 당부했다. 대출자는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
양세헌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난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https://www.gov.kr)'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
이도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9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맞이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가을맞이 특별전은 온라인에서 3일부터 16일까지, 오프라인에서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이 즐겨 찾는 대중성어종과 제철 수산물 등이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지에스(GS) 리테일,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업체 12곳과 에스에스지닷컴(SSG,com),쿠팡,지마켓(Gmarket),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21곳이 참여한다.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비플제로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국 시장 729곳의 1만 3339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온누리 전통시장(www.onnuri-sijang
양세헌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지방의 경우 보증금 상한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양세헌 기자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인 권남주 캠코 사장은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장관도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다'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부터 관내 만 11~18세(2004년 1월 1일생부터 2011년 12월 31일)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여성 청소년들로 약 1만5천여 명이지만,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현재 3분기까지 신청 인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2,710명을 제외한 8,579여 명이며 이들 모두에게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화폐 카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상권에도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1인당 지원금은 올해 2분기까지 12,000원으로 지급됐던 금액이 3분기서부터는 월 13,000원으로 인상돼 지급되며 한 번 신청 후 주소지가 변동되지 않으면 자동 신청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중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4분기 신청은 10월 6일 ~ 10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0월 1일 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금액이 지원되고 지난 분기가 소급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10월 7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코로나블루 등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힐링토크콘서트 '서리풀표 마음처방전'을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서초구의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코로나블루 문제는 코로나19로 외출과 대면 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우울감과 무기력증 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됐다. 힐링토크콘서트는 성악 그룹 라클라쎄의 축하공연을 1부 시작으로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의 박경화 교수의 특별 강연이 열린다. 강연 후에는 사전에 신청한 사연과 현장에서 받은 구민의 사연을 상담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채택된 사연자에게는 서초심리상담센터의 10만 원 상당의 상담 검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2부에서는 마음 건강과 관련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체험 부스로는 ▲내 마음의 '버럭이'를 마주하고 버리기 ▲타로카드로 내 마음 해석하기 ▲행복의 빛 켜는 LED 전등 만들기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향수 만들기 ▲따뜻한 말이 적힌 힐링노트 만들기 ▲나와 함께 성장하는 반려식물 만들기 등이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홈페이지를 통
양세헌 기자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와 마스터 봉사회(회장 하경란)가 '소원을 말해봐' 행사를 개최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소원을 말해봐'는 마스터 봉사회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근육장애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나눔 행사이다. 근육장애인을 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1만5000여 명의 근육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은 후천적 장애로 발병해 사회활동에 욕구는 많으나 이를 채워줄 여건이 열악하다. 그래서 근육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기획하게 됐다. 그동안 근육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용품 지원,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중학생을 위해 급우와 함께 초청해 1박 2일 동안 즐거운 추억을 주었으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에게 결혼식을 치렀다. 또한 서울관광이 버킷리스트에 하나인 신청자를 초대해 서울의 명소를 함께 관광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마스터 봉사회는 재능 기부의 뜻을 함께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눔 봉사단체로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웹 3.0' 시대에 적합한 모금사업을 통해 장애인, 저소득 다문화 가정 등에 대
양세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 이하 한문연)가 주관하는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이 10월 20일(목)부터 10월 22일(토)까지 실버문화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의 문화나눔한마당은 문화를 매개로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 △에듀버스(교육) △헬씨버스(건강) △컬쳐버스(체험) △콜롬버스(공모) △투게더스(세대 공감)의 5개 테마로 어르신 비롯 다양한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공식 누리집 및 문화로 청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금요일 업로드 되고 있다. 에듀버스는 문화나눔한마당의 유일한 오프라인 콘텐츠로서 '실버문화포럼'과 고미숙의 인문학 특강 '나이 듦 수업'의 구성으로 10월 12일(수) 서울시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인사동 코트'에서 개최된다. 실버문화포럼은 이금룡 교수(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구민정 교수(홍익대 뮤지컬전공)와 실버 세대 및 실버 문화에 대한 강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은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버 문화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