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현실화된다. 면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과금은 최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학계,전문가,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
이도영 기자 | 앞으로는 공공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기차표 예매, 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이다. 올해는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 개방수요, 민관융합서비스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6종을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는 ▲에스알티(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휴양림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내 소요시간 예측 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이다. 주식회사 에스알 고속철도의 승차권 예약 서비스는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월 186만여 명이 이용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검사 예약 서비스는 지난해 월 103만여 명이 이용했다.
양세헌 기자 |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서울 도봉구,용인시,안산시,서산시 등 기초지자체 4곳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인천광역시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적 연계 협력 체계와 지역 민간단체 및 행정과의 긴밀한 관계망 구축을 기반으로 환경교육도시 연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탄탄한 상호 협력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환경교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지난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교육부는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여러움을 반영해 이번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다.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수단이 차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
양세헌 기자 |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의 신청 횟수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때 논의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우선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 5000㎡로 축소했다. 또 전문가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을 통
이도영 기자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사용이 인정되는 ○○국에 체류 중인 A씨는 얼마전 운전면허증을 분실해 '영사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했다. 기존에는 신청 서류가 우리나라 경찰청으로 우편발송돼 면허증을 다시 받기까지 한달 이상이 소요됐지만 A씨는 '영사민원24'를 통해 전자 파일 형태로 관련 서류가 국내 처리기관에 이송됨에 따라 단 1~2주일만에 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있었다.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는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총 26종의 영사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협업을 통해 국내 10여 개 행정기관 민원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원업무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외교행낭을 통해 처리됐던 다양한 재외공관 민원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국내 처리기관에 이송함으로써 기존의 원본서류 전달 방식에 비해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1~2주일 이상 단축됐다. 또 영사민원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
이도영 기자 |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두 배로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6만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공백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
양세헌 기자 |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지난달 기준 전국에 5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에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한데 이어
'타계 30주년에 다시 보는 이병주'를 주제로 2022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가 10월 1일 하동군 북천면 이병주문학관에서 열린다. 나림 이병주(1921∼1992)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문학제이다. 문학제 개회식은 오후 1시에 개최되며, 국제문학 학술 심포지엄, 국제문학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국제문학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김종회 문학평론가가 '역사를 읽고 신화를 쓴 작가'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이어 고승철 소설가, 임정연 안양대 교수, 정주아 강원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이병주 문학을 조명한다. 국제문학 시상식은 오후 5시부터 열리며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에는 백시종 작가, 이병주문학연구상에는 하태영 동아대 교수, 이병주경남문인상에는 이기영 시인이 각각 수상한다.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의 상금은 2천만원이며 이병주문학연구상과 이병주경남문인상의 상금은 각각 500만원이다. 제21회 전국학생백일장 초·중·고등부 시상, 제8회 하동·이병주·지리산 디카시 공모전 시상, 제3회 이병주 스마트소설 공모전 시상식도 이날 함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