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이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과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이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경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청주 오송화장품단지,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등 전국 13곳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드론비행장 등 현재 구축된 무인기 시설과 연계해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제작, 시험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경남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총 37만㎡ 부지에 912억원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산업 중 하나인 무인기산업의 일체화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고성의 기존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장기 불황으
이도영 기자 |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들이 기후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 1년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29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해 세종과학기지 제36차 월동연구대와 장보고과학기지 제10차 월동연구대의 1년간의 여정을 응원한다. 월동연구대는 대장 등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 극지연구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올해는 각 기지별로 18명이 선발됐다. 특히 이번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의 고층대기 분야와 지구물리 분야 담당으로 선발된 연구자는 모두 여성대원이다. 월동연구대에 여성이 2명 이상 포함됐던 것은 세종 28차 월동연구대(2014년) 이후 처음이다. 극지연구소가 선발한 인원 이외에도 국방부와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길병원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포함돼 월동연구대의 안전한 남극활동을 지원한다. 월동연구대는 약 1년간 대한민국 남극과학기지에서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지구의 과거를 밝혀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후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남극에 세종과학기
양세헌 기자 |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인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돼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로그인)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청사 출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기능 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
양세헌 기자 |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이도영 기자 | 지난 27일 대한민국 대 카메룬의 축구 평가전이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붉은악마가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를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붉은색의 대형 통천이 관중석 전면에 띄워졌다. 축구응원단 붉은악마가 63년 만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하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염원을 담아 준비한 깜짝 행사였다. 붉은악마 의장 이중근 씨는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회 유치도, 우승도 하지 못했다. 이번 아시안컵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됐으면 하는 축구팬들의 염원을 담아 행사를 준비했다'며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에 대한 지지 의지를 밝혔다. 전,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도 2023 아시안컵의 대한민국 유치를 한 뜻으로 응원했다.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알림대사로 전 축구국가대표 이영표 씨와 황선홍 씨가 활동하고 있고, 지난 23일에는 구자철, 조원희 씨도 알림대사로 새로 합류해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영표 씨는 '아시안컵의 한국 유치와 우승을 보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고, 황선홍 씨도 '국민이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은 1496개로 가동률은 19.8%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에 있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을 5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도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477개를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반 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
양세헌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동안 대학의 자율 혁신에 걸림돌이 됐던 핵심 규제와
이도영 기자 | 신예 배우 이채민이 '뮤직뱅크'의 새 은행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글로벌 K-POP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KBS 2TV '뮤직뱅크' 제작진은 배우 이채민이 새로운 MC로 오는 30일 방송부터 아이브 장원영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9cm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비주얼의 이채민은 지난해 tvN '하이클래스'로 데뷔, KBS 2TV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에서 러블리 막내 캐릭터를 소화하며 안방극장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신예 배우. 이채민은 지난 2일 '뮤직뱅크'에서 하차한 엔하이픈 성훈의 후임으로 오는 30일 방송부터 38대 은행장으로 시청자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톱스타 등용문으로 소문난 '뮤직뱅크'에서 송중기, 박보검 등 꽃미남 계보를 이어가는 이채민이 음악 방송 MC로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관심을 집중시킨다. '뮤직뱅크'의 1년 차 선배 은행장 아이브 장원영과의 케미도 기대된다. 최근 진행된 사전 미팅 자리에서 이채민이 실제 크기 장원영의 등신대 옆에 서자 제작진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의 현실 투샷에 감탄했다는 후문. 제작진은 '새로운 은행장 이채민이 지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