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활인구 200만 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 동안 어촌 300곳에 3조 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먼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는 '어촌 경제 거점' 25곳을 육성해 어촌 경제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 총 7500억 원(1곳당 300억 원)을 지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간다.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도 유치한다. 특히 민간 투자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를 혁신하고 '어촌,어항활
이도영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내달 중 공공기관 규제를 실태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규제 개선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또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그 외에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때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5만5000건)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
양세헌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23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9901명의 항체양성률 분석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연감염과 인공적인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체양성률이 97.8%이기 때문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기에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면역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사망률 및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료기관이
양세헌 기자 | 한국과 캐나다 양국 기업간에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열린 양국 기업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해 양국의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캐나다 기업 간 리튬,코발트 등 핵심 광물 공급과 가공 분야 협력을 위한 MOU 3건, 광해광업공단과 캐나다 천연자원부 간 핵심 광물 정보 교류,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MOU 등 총 4건이 체결됐다. MOU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산 핵심광물을 북미지역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 광해광업공단은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분야 정보교류 확대로 캐나다 광산투자 정보제공 등 민간 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MOU 체결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광물 원료-소재부품-최종 제품까지 이어지는 북미지역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포항 지역 항만물류업계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항항은 철강 원료와 철강 제품 물동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중심 항만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 생산 물량이 줄어들어 항만 물동량과 선박 입출항이 급감해 부두 운영사, 예,도선 등 항만 연관업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항만근로자 등 항만 업계 종사자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부두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면제 등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항만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관단체와 협력해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5개 부두 운영사, 포항신항 해운센터 입주기업, 예도선 업체와 항만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포항 지역 항만물류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피해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외교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진 장관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6월 개최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간 소통과 협력이 각 급에서 한층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 간 협력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을 통해 핵 사용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외무대신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팬데믹 등 새로운 경제적 도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3국이 경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내달 초까지 배추, 무 등 농산물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식품업계에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배추,무 등 현재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들은 이달 말부터 준고랭지 물량이 출하되면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달 초까지 배추 3000톤, 무 1200톤 등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내달 중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동절기 김장철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식품업계의 라면,스낵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 대형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곡물 가격 안정세 등을 감안해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최소화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또 과학적 국정 운영을 위해 주요 정책 관련 통계
양세헌 기자 |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이도영 기자 |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와 관련,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
양세헌 기자 | 정부는 지난 13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안을 공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준칙 기준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총 105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 중 한국과 튀르키예 뿐이다. 정부가 재정준책을 꺼내든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펴면서 경제 회복의 성과도 이뤘지만 나랏빚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따라 정부는 나라살림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준부터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벌어들인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비교해 나라 살림 상태를 파악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지표로 사용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에서 얻는 이익을 빼고 산출한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쓰기로 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좀더 깐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