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대형 드론은 비행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자유화구역에서는 비행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
이도영 기자 |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결정할 때 복수국적자의
이도영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오는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 619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을 별도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가량인 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된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담겼다. 적정규모화 계획 인원은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으로 총 1만 6197명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지난해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 원,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선제적 감축지원
양세헌 기자 | 국내 도로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T-safer(세이퍼)가 시범 운영 중이다. T-Safer(Transportation Safety Keeper의 영문 조합)는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이다. 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해 최초로 개발했다. T-Safer는 우선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운전자 운행특성 정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정보, 교통사고,차량운행 정보 등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빅데이터를 분석,구축한다. 그 다음, 도로 구간을 500m 단위로 구분해 각 구간마다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0∼4단계로 나눠 교통안전 위험지도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T-Safer는 사고 발생확률과 심각도(사망,중상,경상)를 고려해 0(낮음)~4단계(높음)로 구분하게 된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고 발생확률과 심각도가 높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위험도가 3단계 이상인 구간의 경우에는 위험요인 분석과 함께 사고 방지를 위한
양세헌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입장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기를 바란다'며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대응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파업대비 준비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존에 수립한 대응계획에 따라 파업 때에도 은행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없고, 소비자불편이 없도록 일일동향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은행별 자체 비상행동계획을 미리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파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IT 업무연속성계획 및 비상시 은행간 예금지급시스템 작동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파업 때 고객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지원 관련 필수인력을 확보,배치해 영업점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파업 대응 컨트롤타워
이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과 잠실종합운동장 일원 등에서 한류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2022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에미상'을 수상한 한류 콘텐츠의 저력을 널리 선보이고 세계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인투 더-케이(INTO THE-K)'라는 표어 아래 한국문화의 매력을 담은 한류 행성 '더-케이(THE-K)'를 탐험하고자 하는 전 세계인들이 환상적인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케이) 드라마와 케이팝, 인디, 힙합 등 다양한 음악 공연을 비롯해 한국문화의 정수를 담은 행진(퍼레이드)과 한식, 미용 등 한류 연관 산업도 만날 수 있다. 먼저 30일 저녁 7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전야제가 열린다. '한국문화, 궁에서 미래를 꽃피우다'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수묵 크로키 공연, 한국 클래식 연주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찬란한 한국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10
이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63년 만의 아시안컵 국내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3 아시안컵' 유치 경쟁국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카타르, 인도네시아 3개국이다. 처음에는 호주도 유치 의향을 보였으나 지난 2일 유치 추진을 철회했다. 카타르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최신 경기장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회 일정을 2024년 1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변수가 있다. 또 카타르는1988년 대회를 개최한 이후 2011년에도 아시안컵을 개최해 내년에도 유치할 경우 최근 30여 년 동안 세 번째 대회를 여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된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개최가 결정된 2023 U-20월드컵과 연이어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한국은 개최 시기나 기존 개최 이력 등과 관련한 부담이 없고, 대회 흥행 측면이나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문화(케이컬처)와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등에 강점이 있어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하
양세헌 기자 |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은 총 18조 80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2.3% 증가했다. 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대비 3.0% 늘어난 30조 7000억원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미래 기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미래 혁신기술 선점과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는 물론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과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과 국가 디지털 혁신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과 AI반도체 관련 사업 등 이색사업과 함께 반도체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 이색사업 2287억 원이 투입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미래 국민경제 및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도영 기자 |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농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최
이도영 기자 | 한석규, 안효섭, 이성경이 '낭만닥터 김사부 3'로 돌아온다.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극본 강은경/연출 유인식/제작 삼화네트웍스)는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2016년 방송된 첫 번째 시즌은 최고 시청률 27.6%를, 2020년 방송된 두 번째 시즌은 최고 시청률 27.1%를 기록하며 두 시즌 연속 큰 사랑을 받은 SBS의 메가 히트 드라마이다. 2016년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1에서는 김사부(한석규 분) 역의 배우 한석규를 중심으로 유연석, 서현진이 출연해 막강한 열연을 펼쳤다. 이어 2020년 방송된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에서는 한석규와 함께 안효섭, 이성경이 새롭게 합류해 깊이 있는 연기로 뜨거운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이에 시즌2 종료 직후부터 많은 시청자들이 시즌3 제작을 향한 염원의 반응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9월 15일 드디어 '낭만닥터 김사부 3' 제작 및 캐스팅 소식이 전해졌다. 강은경 작가, 임혜민 작가, 유인식 감독이 뭉친 가운데 시즌1, 시즌2를 메가 히트로 이끈 장본인 배우 한석규가 또 한 번 김사부 역으로 '낭만닥터 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