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달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현재 재정준칙은 105개 국가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전무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
양세헌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7개
양세헌 기자 | 정부가 해양바이오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뜬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장동혁 국회의원, 김기웅 서천군수, 해양바이오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명자원을 소재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2027년 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기반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을 제정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등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해양바이오 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착공되는 센터는 국내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 과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시설이다. 총 사업비 347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까지 연면적 6183㎡ 규모로 건설된다. 센
이도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3명 중 1명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022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이하 '모꼬지 대한민국')'을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 열어 한국 생활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전파한다고 밝혔다. 모꼬지는 놀이,잔치 그 밖의 다른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이르는 순우리말이다. 올해 3회째인 '모꼬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한류 애호가들이 한식, 미용, 패션, 놀이 등 한국의 생활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처음으로 대면 행사를 개최한다. 첫 대면 행사인 만큼 현지 한류 애호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문화 체험과 전시부터 엑소(EXO) 카이, 에일리 등 인기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모꼬지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행사는 오는 24~25일 타슈켄트 내 악셀론 카팅 클럽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축제의 의미가 더욱 뜻깊다. 한국 드라마와 웹툰을 전시하는 '모꼬지 스퀘어', 한식
양세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라며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함께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도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친다. 아울러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
이도영 기자 | SBS 새 월화드라마 '치얼업'의 티저 포스터가 공개됐다. 무대 위 응원단과 무대 아래 관중이 하나된 채 파란 물결이 일렁인듯한 장관이 연출돼 시선을 강탈한다. 오는 10월 3일(월) 첫 방송되는 SBS 새 월화드라마 '치얼업'(연출 한태섭/극본 차해원/제작 스튜디오S) 측은 13일(화), 열정으로 뜨거웠던 스무살 청춘의 꿈의 무대가 담긴 티저 포스터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치얼업'은 찬란한 역사를 뒤로 하고 망해가는 대학 응원단에 모인 청춘들의 뜨겁고 서늘한 캠퍼스 미스터리 로코. 50년 전통의 연희대학교 응원단을 배경으로 '스토브리그'를 공동 연출한 한태섭 감독과 'VIP'를 집필한 차해원 작가가 의기투합해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공개된 포스터 속 대학교 응원단 무대는 젊음의 열기와 함성, 생동감 넘치는 청춘 에너지로 가득하다. 파란 물결의 환호성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고 무대 위 빛나는 응원단과 무대 아래 열광하는 관중의 활기로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특히 힘찬 응원가와 함께 관중과 하나된 응원단의 모습은 아드레날린 폭발 그 자체다. 무엇보다 모두를 향해 '치얼업'이라고 외치듯 하늘 높이 시원하
이도영 기자 | 추석 연휴 시청자들의 선택은 '스포츠 골든벨'이엇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일과 10일 방송된 2022 추석특집 KBS 2TV 예능 '스포츠 골든벨' 1부 시청률이 6%(닐슨코리아, 전국기준), 최고 시청률 7.8%를 기록하며 추석 파일럿 예능 중 1위를 기록했다. SBS의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가 5.6%, MBC의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가 3.9%로 그 뒤를 이었다. '스포츠 골든벨'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10인의 스포츠인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두뇌 대결 버라이어티로 사자성어, 수도, 속담 퀴즈뿐 아니라 레전드 스포츠 스타에게 직접 듣는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함께 준비돼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의 탄생을 알렸다. 방송이 끝난 후 각종 게시판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보는 프로가 나왔다', '스포츠 스타들의 색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 신선하다', '정규 편성 강추' 등의 호평이 줄을 이었고 한 포털에서 실시 중인 '정규편성이 기대되는 추석 연휴 파일럿 예능은?' 투표에서 46%(13일 오전 9시 현재)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청률은 물론
양세헌 기자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제3회 로컬크리에이터 아이디어챌린지' 대회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충남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업하는 우수한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에 목적을 두고, 공모 분야로는 충남의 △로컬 지역 가치 △디지털 문화 체험 △지역 기반 제조 △지역거점 브랜드 △로컬푸드 △스마트관광 △자연친화활동 등 7개 분야 중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전국의 예비 및 기창업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참여 제한은 없으며, 심사를 통해 선발된 총 7개 수상팀은 총 15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1점), 충청남도지사상(1점), 충남중소벤처기업청장상(2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2점)이 수여되며, 1등(대상)의 경우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경진대회 입상자는 차년도 충남도 지역창업 분야 관련 사업 신청 시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수행 시 로컬 창업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멘토링, 창업 교육, 사업화 지원금 지급 등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지역 자원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