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기자 |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연간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재난희
양세헌 기자 | 정부가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복하기 위해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46%로 예상됐던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26년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이 향후 5년간 자산매각 4조 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 4000억원, 수익확대 1조 2000억원, 자본확충 10조 1000억원 등을 통해 총 34조원 규모 부채감축과 자본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설비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
이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외교부,질병관리청 등이 참석한 '제102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한시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서울페스타 2022' 행사 계기로 8월 4일부터 도입한 무비자 시행 결과, 일본과 대만의 8월 1~21일 하루 평균 방한 외래객은 7월 대비 9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9월과 10월에도 가을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어 서울시와 부산시, 관광업계는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무비자 적용 연장을 건의해 왔다. 오는 10월 15일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콘서트가 부산에서 개최되며 한국문화축제,부산국제영화제,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서울국제트래블마트 등도 열릴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행사 계기 방한 외래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 지원을 위해 한시 무비자 연장을 결정했다. 문체부는 주요 방한국인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무비자 시행 연장을 계기로 방한 외래객 수요 증대를 위한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만 여행
이도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절도,폭력 범죄는 총 22만 956건이 발생한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동안 24만 810건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을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이도영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80곳의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해 12일 동안 주차허용을 실시한다.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곳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곳 등 총 480곳이다. 다만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 외에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구간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
양세헌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3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 발생되는 비율이 평균 42.2%에 달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명절기간 동안 문자사기 신고,차단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자사기의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형(94.7%)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올해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을 사칭(4.3%)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문자사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문자사기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혹은 지인라면
이도영 기자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프로젝트가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시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31일 오후 춘추관 2층에서 청와대의 첫 번째 전시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발달,지체,청각 장애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인 50명의 작품 60점을 내달 19일까지 공개한다. 이번 특별전시를 위해 서양화,한국화,문인화,서예,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59점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이에 더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던 김현우 작가의 작품, '퍼시잭슨, 수학드로잉'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춘추관 전시장으로 잠시 옮겨 온다. 드라마 에 출연하고, 화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정은혜 작가도 드라마 속 '영희(정은혜 작가 본인)'와 '영옥(배우 한지민 씨)'의 친근한 모습을 담아낸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최고령, 최연소 작가도 눈에 띈다. 최고령 작가는 올해 75세(1947년생) 방두영 작가이다. 방두영 작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이염으로 청력을 상실(청각장애 2급)하고 소통
이도영 기자 | 우리나라가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이하 아시안컵)' 대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60년 제2회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한 이후 63년 만에 두 번째 대회 유치 도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에 유치계획서(비딩북), 정부보증서, 경기장,훈련장 협약서 등을 포함한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신청서를 내달 15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올해 5월 코로나19를 이유로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함에 따라 아시아축구연맹은 새로운 개최지 선정 절차를 공지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공지 직후 아시안컵 유치를 공식 표명하면서 지난 6월 30일 아시아축구연맹 측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아시안컵은 아시아지역 최고 권위의 축구대회이다. 대한민국은 1956년 초대 대회의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축구사 최초로 국제대회 우승을 기록했다. 아울러 1960년 제2회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했고, 대회를 치르기 위해 신설한 서울효창운동장은 대한민국 유소년과 아마추어 축구 육성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2회 대회까지 잇달아 우승을 한 후 60여 년 동안 준우승만 4차례(1972년, 1980년,
양세헌 기자 |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TF와 지자체 및 주민들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가 운영된다. 또 신도시별 MP가 참여하는 협력분과가 추가돼 앞으로 민관합동 TF는 계획,제도,협력 등 3개 분과로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국토부 제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TF는 민간위원, 공공위원,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1기 신도시 재정비 중점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전문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뤄졌다. 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제도)로 구성돼 있다.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맡아 운영했으나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했다. 향후 1기
이도영 기자 | 정부는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달라고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는 첫 명절이다.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속 관찰이 필요하고 코로나 감염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대본은 거리두기 및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일반의료체계가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고향 및 친지 방문 간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