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문화역서울284와 성수동 문화공간 등 전국 70여 곳에서 '무한상상,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영역에 적용하는 디자인과 그 결과물이다. 주요 사례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 교통안전을 위한 '색깔 유도선',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 '안전 비상벨' 등이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처럼 일상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해 온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문화역서울284에서는 디자인의 공공성을 무한 상상력으로 보여주는 주제전시 '길몸삶터-일상에서 누리는 널리 이로운 디자인'을 비롯해 토론회, 연수회 등을 진행한다. 성수동 문화공간 등 전국 70여 곳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창의적 적용례를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 국립생태원,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온드림 소사이어티' 등 생태,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양세헌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외 주요 235곳의 유통채널에 6000여 개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이 참여하는 최대 80% 할인 판매전이 열린다. 또 지역축제와 연계한 전국적인 특별판매전, 대기업,벤처기업 등 민간이 추진하는 상생협력 이벤트도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전국민 상생소비 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의 주요 특별판매전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동행축제는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되며 대기업과 유통업계,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유통채널 235곳에서 6000개 이상의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이 진행된다. 우선 온라인 유통채널 171곳이 참여한다. 국내,외 주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상품 6000개 제품에 대한 특별판매전이 이뤄진다. G마켓,위메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66곳에서는 5000개 제품 판매가 진행된다. 최근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도 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해 200여 개 제품 판매전에 나선다. TV홈쇼핑,T커머
양세헌 기자 |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도시의 오늘과 내일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세계 20여 개국에서 300여 개 도시와 기업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초연결로 만나는 디지털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탄소중립과 친환경 이동, 도시회복력을 주요 주제로 개최된다. 먼저 킨텍스 제1전시관 내에 축구장 4배 규모의 면적에는 미래도시관,도시회복력관,탄소중립관,스마트 모빌리티관 등 6개의 주제별 전시관이 조성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관에서는 미래형 스마트홈,자원순환 회수로봇,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생활서비스를, 부산 국가시범도시관에서는 스마트물관리시스템,도시행정AR,안전VR,AI 체육센터 등 우리 일상에서 펼쳐질 혁신기술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인천,대전,대구,부산,제주 등 국내 15개 도시와 영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중반대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50%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625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보다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다.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는 6.0% 감소한다.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총수입이 소폭 늘어나는 것에 더해 총지출을 바짝 조이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조 1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70조 4000억원보다 57조 3000억원 감소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0.6%로 축소된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총수입과 총지출이 균형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볼
이도영 기자 |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6조 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1조 1450억원(3.9%) 줄었다. 고용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먼저 4163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 6000명을 양성한다.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데는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이도영 기자 |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했다.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2023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이도영 기자 |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7076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 2조 2255억원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 3000명, +2000명),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으로 창작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828억원, +84억, 11.3%)한다. 예술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예술인 역량 강화와 기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예술 관련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58억원, 신규)하고,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바우처) 지원(21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양세헌 기자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6년만에 가장 낮은 5.2% 증가율…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개선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건전재정기조 전환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이도영 기자 | 국가보훈처가 서울 용산공원 내에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가칭)'를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훈처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제1회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메모리얼파크 사업 계획의 구체적 방향 설정과 기본 계획 수립, 앞으로의 TF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보훈처는 보훈메모리얼파크 사업에 건축,조경,보훈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데 이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향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남산의 안중근기념관, 용산의 전쟁기념관과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한강 이남의 서울현충원을 잇는 역사와 보훈의 길을 마련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 명소로 구축할 계획이다. 박 보훈처장은 '보훈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공헌 상징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3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해기사를 포함한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 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후 해운업계 등 관련 업계와 법률 전문가, 자격제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을 선박법규, 해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