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감소,고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자살생각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위험군도 2019년의 5배가 넘는 수치인 16.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 처음 실시한 조사로, 지난 6월 전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결과에서 우울위험군은 16.9%로, 코로나19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2019년 3.2%의 5배가 넘는 수치로 여전히 높고 위험한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17.0%, 50대 16.0%, 20대 14.3%, 60대 13.0%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8.6%로 남성 15.3% 보다 3.3% 더 높았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우울위험군은 22.1%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 11.5%에 비해 2배 가까이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분야 인공지능 개발자와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한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 시안이 발표된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10대 세부원칙을 마련,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을 최초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분야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후적 규제보다 예방적,자율적 규범(윤리)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정부 인공지능 윤리기준에서 각 분야별 여건에 맞는 윤리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학습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전 세계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기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장거리 시외버스, 통근버스, 셔틀버스 용도의 '수소버스'가 출시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오는 12일부터 5주간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경남의 시외버스 1개 노선, 통근버스 3개 노선, 셔틀버스 1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에 수소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월 체결한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올해 하반기 정식 출시 전에 수소버스 1대를 제작사로부터 협조받아 진행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 고상버스의 소음,진동 등 주행 시 승차감 등 편의성, 운행 및 유지비 등 경제성, 주요부품 성능 및 품질 등 차량 성능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노선구간 내 수소충전소 이용, 고장 및 사고발생 시 점검 등 실제 운행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신속하게 분석해 올해 4분기 수소 고상버스 정규 양산 전에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해 나간다. 특히 대형 상용차종의 경우 수소차가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공연장 대관 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해 1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징수하는 모습을 보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연제작사 등에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감염병의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이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에서는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당사자 상호 합의
양세헌 기자 |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늘어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지난 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서 앞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을 '암적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는 빛에 반응하는 로돕신이라는 성분이 필요하며, 이 로돕신의 재료가 바로 비타민A다. 어둠 속에서 눈을 밝혀주는 비타민A는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체내에 이런 비타민A가 부족한 상태를 '비타민A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다. 비타민A 결핍증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1년 들어 다소 증가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연령별 환자 비율로는 40~49세가 17.1%로 가장 많이 발생하며, 50~59세가 16.5%로 집계되며 주로 중장년층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집계됐다. 비타민A는 정상적인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우리 몸의 1차 방어막인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외부 이물질의 침입을 막는다. 또한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엄마 뱃속 태아의 심장, 폐, 사지가 형성되어서 자라는 데도 꼭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원전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51개의 중점품목을 도출하고 연구개발 자금 2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주현 차관이 지난 10일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원전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원전분야 대,중소기업 및 관계기관들과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정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왔다. 이번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도 일감 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자생력과 활력을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 회복을 통해 자생력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했다. 원전분야 대,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협,단체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매출,인력 증감현황,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기술,시장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51개의 중점품목을 제안했고 이를 중기부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점품목의 기술개발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30억 원), 중소기업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유통 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총 2600여 곳의 국내 유통식품 업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검검에 나선다. 수입식품은 잔류농약 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국내 유통식품은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등 2600여 곳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무등록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조사한다.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일반식품을 면역력, 장 건강,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400여 건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종합기본계획의 2차례 변경 이후 부분 반환된 부지 면적 증가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부분 반환된 부지는 올해 2월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부지 약 16만 5000㎡, 5월 학교,벙커,야구장 부지 약 36만 8000㎡, 6월 부지간 도로,체육관 부지 약 5만 1000㎡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는 전체 용산기지의 약 31%에 해당하는 총 76만 4000㎡가 반환된 것으로 2021년 12월 18만㎡에서 4.2배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부분 반환된 부지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부지 내의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공간활용계획,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