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지자체 추산 연간 5만 6000대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전남의 경우에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법무부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다. 또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94.4%)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海)치움 캠페인'을 시범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쓰레기를 직접 주워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치움 캠페인'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2곳에서 오는 8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에서 제공한 봉투에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음료로 교환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선착순 3000명까지 운영한다.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은 흰발농게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지만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탓에 국립공원 해양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환경 개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로 운영되는 '해치움 캠페인'을 마련했다. 현장 참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 학동 해변과 신선대 해변에서 운영하며 현장사무소(거제분소,신선대 탐방안내센터)에서 수거용 친환경봉투(20L)와 장갑을 수령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방역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 예측을 15만명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여러 수학분석그룹에 따르면 8월 중 정점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확진자가 높아져도 약 11만~19만 명, 중앙값 정도로 보면 15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단장은 '정체기가 봄에 감소했었던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6월, 7월에 향후 전망에 대해 '최대 하루 25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한 바 있다'며 '다행히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꺾이면서 예상보다 낮은 20만 명 이내 수준의 환자 발생 가능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지난주부터 감염재생산지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1.13까지 낮아졌다'면서 '1 이하로 감소해야 환자 증가세가 꺾이며 감소세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면역 수준이 감소하는 인구가 더 증가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사회적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공정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중간재의 제조 원가가 일정 비율 이상 상승했을 때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 비용은 증가했지만 납품 가격은 고정돼 있어 고정 가격으로 중간재를 공급하기로 한 수급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됐을 때였다. 당시에는 시장원리 훼손, 중기의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의 문제가 있어 '납품단가 조정협의'만 의무화되고 '연동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현재도 원자재 공급 원가가 변동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여건 상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마다 그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번 확대로 기존 24종에 더해 총 52종으로 늘어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 묶음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정식 서비스 추가에 따라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또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와 사회초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대학별로 이뤄지는 대학별 평가도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학년도의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전년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된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2학기 개학 전후 3주 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된다. 또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운영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학생,학부모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등 감기약 수급이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 약국에서 불균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 식약처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선 약국에서 성인 및 소아 대상의 감기약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은 신속한 구축,운영을 위해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운영 중인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을 활용한다.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은 약국에서 소포장 의약품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제약업체에서 공급 일정을 안내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파악한 감기약 10개 품목을 매주 선정하고,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포함해 동일한 성분 제제 목록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거쳐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약업체는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서 제품 목록을 확인해 자사의 해당 제품 재고 현황에 따라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한다. 이후 약국은 감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