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총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날 기준으로 정부는 모두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161건은 소관 부처에서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140건의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개선이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경우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양세헌 기자 |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와 액수를 모바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한 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0월 0일 현금영수증 0건, 000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되며 발급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은 발급일 다음날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 전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알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없이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주 묻는 질문 1.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을 발급일 다음날에 전송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운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발급일의 다음날에 국세청으로 전송하여 발급 내역 자료가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앞다퉈 법을 만들거나 친환경 투자를 하고 있다. 친환경 문제가 커지자 유럽연합은 이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겠다면서 지난 2020년 6월 여기다 'EU 택소노미'라는 이름을 붙였다. 택소노미는 그리스어인 'taxia(분류하다)'와 'nomos(법칙)'의 합성어로 우리말로는 '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해두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택소노미가 규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되면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녹색 금융)를 유도하기 때문에 산업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안보 차원의 위기 대응과 완전하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지난 28일 진수됐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 조선의 성군(聖君)인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구축함(DDG)으로 부활했다고 선언했다. 광개토-Ⅲ는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게 됐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능력까지 보유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군은 구축함의 함명으로 영웅으로 추
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 경감과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재의 교육 체계를 새로 정비, 규제를 걷어낼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그동안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 기초 수준의 교육 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았다. 또 콘텐츠 다양화와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인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상 3일 동안의 교육 참석에 따른 업무 공백과 교육 장소의 접근성 취약 등이 수요자에게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기술인 21만명, 가스안전인 5만명 등 에너지 분야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및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필수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집합교육을 최소화한다. 또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실질적,효율적인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교육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교육제도 규제 혁신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양세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건의 경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초 별도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50건의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1조가 넘는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령 은행 금융거래와 이동통신 가입,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 등이 해당된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번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자립 후 5년간 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SBS '연애는 직진' 최여진, 송해나, 최윤영, 유빈이 연애에도 '직진 슈팅'을 날린다. 오는 8월 3일(수) 밤 10시 40분 첫 방송되는 SBS '연애는 직진'은 공통의 취미를 가진 싱글 남녀가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며 소울메이트를 찾는 연애 리얼리티다. 축구라는 공통의 취미를 가진 싱글 남녀 8인이 낭만의 휴양지 베트남 다낭에서 밀당 없는 직진 로맨스를 펼칠 예정이다. 여성 출연자로는 '골 때리는 그녀들'의 최여진, 송해나, 최윤영, 유빈이, MC로는 이현이, 이석훈, 윤태진, 정세운이 출연한다. 28일 공개된 3차 티저 영상은 무언가에 놀라거나 설레어하는 등 직진 남녀 8인의 러브스토리에 과몰입한 MC 이현이, 이석훈, 윤태진, 정세운의 모습으로 시작했다. 윤태진은 '되게 설렌다'라며 웃음을 지었고, 이현이는 '연애도 축구처럼 하시네'라고 해 궁금증을 더했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베트남 다낭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여덟 남녀의 모습이 짧게 담겼다. '사랑도 무조건 직진이다'라는 최윤영의 말처럼 출연진들은 '얘기 좀 하자'며 상대에게 거침없이 다가가는가 하면 '(같이) 멀리 사라져버릴까?'라고 하는 등 연애를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