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대응TF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한 뒤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한다. 유동성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한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재원조달 및 운용은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운용하고,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유동성공급은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 대한민국 인재상' 사업을 공고하고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등 3가지 요소를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시상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으로 시작해 2008년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2196명의 인재를 선발해왔다. 지원자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온라인 누리집(injaeaward.saramin.co.kr)을 통해 지원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역심사(서류심사)와 중앙심사(서류,면접,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무총리상 1점이 신설됐으며 지원 가능한 청년의 연령 상한도 기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34세의 청년 우수 인재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생,청년일반인 50명)을 선발한다. 1명에게는 국무총리상(상금 300만원)을, 99명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상
양세헌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 26일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관악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괴산군, 경북 청송군이다. 선정 사업에는 지방비를 포함해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 각 지역은 지역 특화 골목상권을 조성해 코로나19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특히 '이야기가 있고, 머물고 싶은'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공모는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2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다양화하고,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했다. 16개 지자체에서 17개 사업을 신청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5곳을 포함해 사업대상지 8곳을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는 서림다복길 특화상권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인접과 벤처 창업생태계 성장 등 기반으로 저탄소 푸른 상권, 걷고 싶은 이색 상권을 만든다. 대구 남구는 더블역세권과 지난해 출범한 상인회 및 시 연계사업을 기반으로 과거
양세헌 기자 |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된다. 또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한다. 앞으로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또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28~29일 일본 도쿄의 '파크 하얏트 도쿄'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도쿄 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출판저작권 수출상담회인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해 왔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 상담회로 전환해 운영해왔으나, 2020년 비대면 수출 상담에 이어 개최하는 올해 일본과의 상담회는 현장에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출판시장 규모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인 국가로, 최근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일본에서의 한국 도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손원평 작가의 가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를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이 또다시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일본에서 28만 부가 판매된 (조남주), 50만 부 이상이 판매된 (김수현)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국 도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도서 독자층이 3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6,25전쟁 당시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국 195만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27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라는 위대한 약속을 지킨 영웅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를 동맹으로 함께 지켜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메시지로 전한다. 행사에는 참전유공자, 정부 주요인사, 시민, 학생, 군장병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 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말,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미 8군 군악대와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 합동으로 '아리랑'을 노래하는 여는 공연에 이어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고 국민의례를 진행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후손인 지상곤 육군 소령(진)이 낭독한다. 헌정공연 '위대한 약속'은 가상(버추얼) 미디어 기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주튀르키예대한민국대사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제2회 믹타(MIKTA)영화제 개막 첫 영화로 한국영화 '브로커'가 상영돼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극찬을 받았다고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을 통해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대사관이 주최해 시작된 믹타영화제는 올해 믹타 의장국인 튀르키예가 주관, 한국,멕시코,호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지난 21~22일 앙카라 세르모던에서 개최됐다. 이날 영화제에는 제75회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에 빛나는 한국영화 '브로커'가 상영돼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찬사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한,튀 수교 65주년을 맞아 돌궐과 고구려 만남, 6,25전쟁, 2002 월드컵 3-4위전 등 한국과 튀르키예 관계를 담은 샌드아트 영상도 마련됐다. 파룩 카이막즈 튀르키예 외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믹타 덕분에 5개 전략 국가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외교부 장관들은 발리에서 회의를 가져 젊은 외교관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의장국 임기 동안 우리는 믹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객 제이넵 라나 쿠르트 씨는 '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반도체 등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경제활동 지원,심리상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를 25일부터 실시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한 이후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헤드라인경제편집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계인들이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달 16일까지 관련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와 창,제작 협업사례를 공모하고 모두 18개 과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확장 가상세계 콘텐츠로 제작 될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확장 가상세계 환경 속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를 찾는다. 문체부는 한국적 문화를 기반으로 확장 가상세계 콘텐츠를 활성화한 15개 과제(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과제당 2000만 원 상당의 콘텐츠 제작비와 아이디어별 맞춤형 1:1 전문가 상담, 연계망 구축,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업모델 공모전에서는 지역 곳곳의 한국문화와 매력을 알리기 위해 확장 가상세계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힘을 합친 사례를 발굴한다. 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산,학,연,관이 함께한 연합체라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역의 한국문화를 소재로 확장 가상세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