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63.3%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지난해보다 34만 6000명이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7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6000명(1.2%)이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8월 26만 8000명, 9월 30만 9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커졌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7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기 시작해 9월(30만9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증가폭을 키웠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3만 6000명 증가해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1만 명 늘어난 셈이다. 30대와 50대도 각각 11만 명, 5만 1000명 증가했지만, 사회 초년생인 20대는 7만 6000명, 경제 허리층인 40대는 6만 9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 2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했고 고용률은 1년 전 수준인 46.4%를 보였다
양세헌 기자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총 9728명, 체납액은 총 450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www.mois.go.kr)와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공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고액 체납자들의 금액은 지방세 3821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등 총 4507억 원으로,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 2618명으로 전체 46.8%를 차지했다. 이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과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우리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1위인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8년까지 5년간 예산 7100억 원의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3%에서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것이 목표다. K-조선은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추격에 나섰고 유럽,일본 등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조선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고질적인 국내 제조인력 부족
양세헌 기자 | 정부는 차세대 동북아 선박연료 공급망을 구축해 친환경 선박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토록 한다. 또 국적 외항선과 관공선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도 신설한다. 해수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시설 및 공급망 구축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해수부는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도 발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양세헌 기자 | 환경부는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75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총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국가하천 홍수특보지점은 63곳에서 94곳으로 늘어나고, 특히 그동안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환경부는 내년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계획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낙동강 유역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유역별로 지자체 설명회를 연다. 16일 대구광역시 디아크문화관(낙동강), 17일 세종시 세종보사업소(금강), 20일 과천시 한강유역본부(한강), 24일 광주광역시 영산강홍수통제소(영산강)에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설명회는 환경부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홍수특보지점이 속한 전국 181개 시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 홍수예보 추진방안과 홍수특보지점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홍수특보 확대 지점 및 지점별 정보 수신대
양준혁 기자 | 정부가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올해 안에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먼저 11월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운영해 올해 안에 9개 기업의 승인을 추진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내년에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온보딩)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에 따
양세헌 기자 |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는데, 합병시에도 고객의 예적금과 자금 등 전액은 완벽히 보장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지난 14일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경영혁신안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100여 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
양세헌 기자 |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서귀포시는 오는 11월 25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을 위해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2023년 자기주도학습마당」을 개최한다. 「2023 자주마당」은 부모와 자녀에게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건강한 관계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모․자녀 특강, 부모․자녀 공감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1:1 상담 등 다채로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모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1 자기주도학습 상담을 진행하여 공부법 및 자기주도 학습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더불어 부모․자녀 특강을 실시하여 사전 성격유형 검사에 기반한 부모․자녀 대화법 등 자녀의 마음을 알아볼 예정이다. 만들기 체험과 레크레이션 활동을 함께하는 부모․자녀 공감 프로그램, VR 미래직업 체험. 감귤 마카롱 만들기, 책을 읽고 꿈을 꾸고, 미술 놀이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드론체험, 코딩레이싱카 체험, 과학실험교실, 영어팔찌 만들기, 수놀이, 저글링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