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2~13일 이틀 동안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23년 K-북 저작권마켓'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어어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K-북 저작권마켓'은 국내 출판사의 실질적인 저작권 수출과 지속적인 출판교류 협력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국내 출판사 60개 사와 해외 18개국 50개 사 등 모두 110개 사가 참가해 ▲일대일 저작권 수출 상담 ▲국내 출판사의 투자 유치 설명회(IR 피칭) ▲언어권별 출판 수출 컨설팅 ▲참가사 교류행사(네트워킹 리셉션)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94개 사가 참가해 2일 동안 수출 상담 483건을 진행한 바 있다. 수출 상담을 위해 국내 출판사 대상의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해외 기업을 연결하고 해외 참가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또 국내 도서 소개자료를 출판수출 영문 플랫폼인 '케이북(K-Book, http://k-book.or.kr)'에 올려 해외 출판사에 제공한다.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지난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통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해수부는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과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서는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3 한국해사주간'과 '장관급 콘퍼런스'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해사주간은 지난 2007년 시작된 '서울국제해사포럼'을 계승해 해마다 국제 해사분야의 주요 현안과 미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는 '친환경,자율운항,디지털'을 주제로 열리며 장관급 콘퍼런스를 연계해 '해운,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도 함께 다룬다. 이번 행사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임기택 IMO 사무총장, 콰쿠 오포리 아시아마 가나 교통부 장관, 비다르 울릭센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 엘머 프란시스코 사미엔토 필리핀 교통부 차관과 주한이탈리아대사, 주한프랑스대사, 주한말레이시아대사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주한대사 등이 참석한다. 특히 행사에서는 '2050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서울선언문'이 발표된다. 서울선언문에는 2050년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 협력하며 IMO의 2023 온실가스 감축
양세헌 기자 |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
양세헌 기자 | 산사태 예보가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또 위험예보도 산사태 특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은 '과학 기반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림청은 주민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전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로 앞당겨 제공한다. 또 급경사지(1만 8249건),도로 비탈면(2만 9813건)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중인 재해 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만 8000여건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한다. 태양광 시설(634건),벌채지(2093건),풍력 시설(15건),산불피해지(2
양준혁 기자 |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주유소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
양준혁 기자 | 모두에게 열린 온라인 코딩파티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을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6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대국민 행사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데, 첫 행사를 시작한 이래 참가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첫 코딩파티에는 코드닷오알지(Code.org),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로지브라더스, ㈜마로마브, ㈜브랜치앤바운드, ㈜엘리스그룹, ㈜키워드랩, 하이코두주식회사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에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컴퓨팅 사고력(CT), 인공지능(AI), 디지털 리터러시 등 5개 부문의 28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n
양세헌 기자 |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지난 4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23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SK는 지난 9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250명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도시락' 배송(주 3식)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만기 최대 1162만 원(세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설해 지난 9일 기준 41명이 1회차 납입을 마쳤다. 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사회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테크 방법 및 경제개념
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
양세헌 기자 | 내년 시행 예정이던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 회계 감사가 5년 늦춰진다. 또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27개 중 16개를 없애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해 자산 2조 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2029년까지 5년 유예하기로 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고려해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다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유예를 허용한다. 또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