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현재까진 자기 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전 가능한 증권사가 9개로 늘어난다. 아
양세헌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75억 8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6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이에 흩어진 청년지원 정책 정보를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마음건강 관련 데이터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새로운 일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오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국민,기업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내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
양세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살모넬라균 검출 이력이 있는 달걀 취급업체와 미생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달걀취급업체 등 약 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달걀의 세척기준 준수 여부와 물로 세척한 달걀의 냉장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적정성과 부패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위생점검과 함께 살모넬라균의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증가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중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 중 60%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관 보유 정보를 조사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양세헌 기자 |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
양세헌 기자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중기부는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가해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계획이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기술보증
양세헌 기자 |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38선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351고지 탈환작전'을 지난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351고지 탈환작전' 게임은 참여자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돼 적군 벙커 등을 포격하는 고지 탈환 작전 체험 콘텐츠다. 게임 후 체험자는 호국영웅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351고지는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고지의 주인이 수시로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된 장소이기도 하다. 공군은 1952년 10월 28일부터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1538회 전투기를 출격시켜 38선 이북이던 설악산, 고성, 간성 등을 대한민국 영토에 복속시킬 수 있었다. 당시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과 함께 공군의 3대 전승 작전으로 손꼽힌다. 이 작전의 대표적인 호국영웅으로는 대공포 탄에 F-51 무스탕 전투기가 피습되자 적의
ImHKbot 기자 | '낭만닥터 김사부3' 유연석이 권역외상센터 책임자로 온 첫 날부터 돌담즈를 혼란에 빠뜨린다. SBS 금토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극본 강은경, 임혜민/연출 유인식, 강보승/제작 삼화네트웍스, 스튜디오S)가 지난 12회 전국 가구 14.4%, 순간 최고 17.1%(닐슨코리아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막판 스퍼트를 냈다. TV-OTT 화제성 드라마 부문에서도 2주 연속 1위(굿데이터코퍼레이션 기준)에 오르며, 점점 높아지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12회 김사부(한석규 분)의 시즌1 모난돌 제자 강동주(유연석 분)의 등장은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의 세계관을 연결시키면서, 외상센터 새로운 책임자로 온 그가 김사부를 포함한 돌담즈와 어떤 이야기를 그려갈지 흥미를 고조시켰다. 이와 관련 외상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강동주의 13회 스틸컷이 공개돼 관심을 집중시킨다. 오랜만에 돌담병원으로 돌아와 감회에 젖은 것도 잠시, 강동주는 냉철한 표정으로 외상센터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악으로 깡으로 유명한 강동주 답게, 자신의 원칙을 밀고 나
메타버스가 디지털 혁명의 중심에서 떠오르는 혁신적인 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현실과 가상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이 공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성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하는 경험 공간을 의미한다. 가상 현실(VR)과 확장 현실(AR) 기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과 가상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가상 세계에서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다. 메타버스의 중요성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가상 공간에서의 학습 경험이 강조되고 있다. 가상 세계에서 학생들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학습하고, 협업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넘어선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메타버스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상 세계에서의 상호작용과 경제 활동을 통해 가상 경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가상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 자산의 거래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가상 현실과 현실 세계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가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개념이다. 메타버스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메타버스는 1990년대 초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가상 현실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지칭한다. 이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가상 공간에 접속하여 가상 환경에서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이다. 메타버스의 역사는 가상 현실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부터 가상 현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에는 처음으로 상용화된 가상 현실 기기가 등장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상 현실과 인터넷이 결합되어 메타버스의 개념이 등장했다. 메타버스의 성장과 발전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기에는 기술적인 한계와 인프라의 부재로 상용화되지 못했지만, 2000년대 이후 가상 현실 기기와 컴퓨터 그래픽스의 발전으로 메타버스가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현실성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는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진출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활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