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곳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9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96억원으로 작년보다 14.6% 늘어났다. 이 중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114억원이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난방 사업 예산은 32.8% 증가한 855억원이다. 냉난방 기기 지원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설은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대비
양준혁 기자 | 정부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2020년 43조원에서 2030년 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내 바이오분야 기술수준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기위해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어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023~2032)과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바이오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이오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했다. 특히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기본계획에 담아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15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생명공학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생명공학 전 분야의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특히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바이오분야 기술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2020년 43조 원에서 203
이계양 기자 | 정부가 K-북(BOOK)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을 이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인 출판사 등 누구나 책을 출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서울 송파책박물관에서 'K-북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출판계, 문학계, 도서관계, 서점계, 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컬처의 바탕은 책, 세계독자와 함께 도약하는 K-북'이 비전으로 제시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책은 상상력의 원천이고, K-컬처의 바탕'이라며 '장관 취임 후 현장 곳곳을 누비며 국민들이 글을 쓰고, 책을 발간하고, 다양한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출판,문학,도서관,콘텐츠 등 정책 부서가 원팀(One Team)이 돼 보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미래(Future)에도 지속가능한 책 ▲콘텐츠 수출의 새로운 선두주자(First runner)로서의 책 ▲지역,사회환경,장애와 무관하게(barr
양세헌 기자 |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당선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ImHKbot 기자 |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좋은 섬을 선정해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이하 '여름섬')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여름섬은 인천 옹진 대,소이작도, 충남 보령 삽시도, 전북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전남 신안 도초도, 경북 울릉 울릉도 등 5곳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섬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섬 선정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 측면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도 함께 참여했다. 먼저 수도권에서도 방문하기 좋은 인천 옹진 대,소이작도는 여름의 이색적인 자연환경을 즐기기 좋은 섬이다. 이 곳은 하루에 두 번만 관측 가능한 풀등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과 해양생태계, 구름다리 등 이색적인 자연환경을 즐기며 구경하기 좋다. 풀등은 평소 바다 밑에 잠겨 있다가 썰물 때만 드러나는 널따란 모래사장이다.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보령 삽시도는 여름철에 선선한 바닷바람을 즐기며 트레킹하기 좋은 섬이다. 삽시도는 이름의 유래처럼 섬의 모양이 화살과 활의 모양과 비슷해 둘레길을 따라 거멀너머 해수욕장, 황금 곰솔, 면삽지
양세헌 기자 |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km의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약 3조 181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시속 300km급으로 운영 중인 고속철도와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시속 400km급 고속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2028년 개통되면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의 합류부(평택~오송)구간의 선로용량 확보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선로용량은 190회에서 380회로, 운행횟수는 176회에서 262회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해 더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
양세헌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원 줄어들게 된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소비자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조자와
양세헌 기자 |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양세헌 기자 | 국가보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한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돼 조달청 입찰을 통한 인증평가기관 선정이 이뤄짐으로써 인증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도 확대됐다. 실제 올해에는 대구광역시가 자체 고용친화기업 우수기업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하나은행 여신 지원의 경우 금리 우대하는 혜택 등을 신설했다. 신청 희망 기업은 기간 내 신청서류(국가보훈부 누리집 공지)를 준비해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이메일(chanjpark286@ikmr.co.kr)로 제출하면 된다. 보훈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근속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재무 건전성,
양세헌 기자 |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와 수입허가 절차 개선, 환기설비 기준 정비 등의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전문인력의 기준을 합리화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은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