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Kbot 기자 |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한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 발생 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이 다음 달부터 부산, 경기 2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복합피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업 운영 지침 전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및 경기센터에 여성폭력 피해 통합사례관리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특히 지원단은 지역 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주거, 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고 피해자 맞춤형 통합 해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
ImHKbot 기자 | 고속국도에 이어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도로지도가 완성돼 자율주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을 도로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고정밀 전자지도로 차선 단위의 차량위치 결정이 가능해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제작된 지도를 말한다. 자율주행뿐 아니라 고정밀 내비게이션과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인지해 판단하는 전자 제어 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고속국도 5858km, 지난해 일반국도 1만 6820km의 정밀도로지도를 완성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일정에 맞춰 올해는 특별광역시도,지방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의 4차로 이상 특별광역시도 및 지방도 구축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정보플랫폼(http://
양세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중소벤처기업 경제사절단을 격려하고 수출계약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중소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AI), 스마트 제조 분야 등의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미국 기업 간에 6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디엔디파마텍은 미국 멧세라(MetSera)사와 당뇨,비만 경구형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멧세라사는 디엔디파마텍으로부터 이전된 기술에 대해 임상실험 진행, FDA 심사 등 상용화를 추진한다. 디엔디파마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130억원을 계약금 형태로 지급받고 추후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최대 5500억원까지 받는다. 메디사피엔스는 미국 샤프(Sharp)병원 그룹과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메디사피엔스는 국내 최초로 미국 내 거점병원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미국 유전자분석 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대모엔지니어링은 아스텍(ASTEC)사와 전자식,유압식 스마트브레이커 제품의 북미시장 출시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MOU
ImHKbot 기자 |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개월령 미만인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ImHKbot 기자 | 495개 집중관리도로 청소 전후에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4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실시, 이 기간동안 495개 집중관리도로를 청소했다.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운행에 의해 다시 날리는 입자상 물질 중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인 '재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43.7%가 줄어들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전국 495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선정한 뒤 4개월 동안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보다 3만 3245㎞를 늘려 모두 30만 6657km를 청소했다. 청소 작업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로 청소차 진공노면 1116대, 분진흡입차 282대, 고압살수차 396대 등 모두 1794대를 투입했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관리도로에 하루 2회 이상 도로 청소차를 투입했으며,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난달에는 하루 3회 이상으로 횟수를 확대했다. 이에 환경부
ImHKbot 기자 | 질병관리청은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지난 7일부터 25일 현재까지 엠폭스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29명으로,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국내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노출 전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해 방역상황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엠폭스는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고위험집단에서 발생과 전파 위험이 큰 만큼 고위험군 대상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 중 28명은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고 1명은 해외여행력은 있으나 증상 발현과 해외여행력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험노출력을 살펴보면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력이 확인된 사람이 89.7%였다.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을 포함한 발진이며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혹은 전구기 증상
양세헌 기자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오는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지난 25일 낮 12시(한국시간 25일 오후 7시) EU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지난해 합의안에서 예고한 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U는 수출기업에
ImHKbot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접수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조치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접수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장)를 통해 진행하며,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을 진행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ImHKbot 기자 | 청와대 관람객 수가 지난달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 증가세가 뚜렷하고,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 10만 5300명이었던 청와대 관람객은 3월에 15만 4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4월 24일 기준 관광객은 18만 370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 개방 이후 24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보면 청와대를 다녀간 외국인은 5만 6500명으로, 전체 관람객 333만 500명 중 1.7%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그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달에 4.4%(15만 4000명 중 6790명), 이 달 24일까지는 4.8%(18만 3700명 중 8759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은 하루 1000명 한도에서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발권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문체부는 증가하는 외국인의 관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발권의 상황을 하루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향후 수요 변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19일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내가
양세헌 기자 | 오는 5월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고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국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신고서 작성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올해의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으며,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해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해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기업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