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팀 기자 | 정부가 21일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노조회계 관련 위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관행을 개선하고,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현장 행정조사 추진계획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해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현
사회팀 기자 | 정부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6만 6000곳인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3만 3000곳까지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개별 주택 등 점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설하고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
양세헌 기자 |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부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인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부평,주안산단)가 범부처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들 3곳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경영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다만, 산업단지의 낡고 노후된 인프라와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등은 우리가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증가, 산업,기반시설 및 근로인력의 삼로현상과 함께 성장세의 둔화, 청년층의 기피로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 등 산업단지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위해 20개 지
사회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 문체부는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한다. 이를위해 다음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가칭)를 설치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할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도 가짜뉴스 사례를 전달하고, 피해 구제 사례집과 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급한다. 문체부는 또 범정부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정책 관련 가짜뉴스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KTV '정책 바로보기', 대한민국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정부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보 유통 플랫폼과
문화팀 기자 |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일산호수공원에서 독서문화 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인 고양특례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책, 경계를 허물다. 걸음 걸어 책방으로'라는 주제로 독서문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계 책의 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주말 방문객이 많은 일산호수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해 많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책의 가치와 독서의 재미를 알릴 계획이다. 먼저 22일과 23일 전국의 지역서점,출판사 50곳이 도서와 출판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책 시장을 연다. 촉각도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나누미 촉각 연구소'와 오디오북 체험, 종이접기 유튜버 박종이와 함께하는 '박종이와 종이접기', 시민들이 직접 헌책을 가져와 전시하고 교환하는 '헌책 사랑방' 등 다양한 책 관련 행사도 마련한다. 평소 만나고 싶었던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행사도 마련해 22일에는 ▲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위로다'의 이지선 작가와 ▲북튜브 '겨울서점'의 김겨울 작가의 강연을 연다. 23일에는 ▲'우주가 전하는 위로'의 이명현 작가의 강연과 ▲클
사회팀 기자 |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 지난 20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2021년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쓰레기 중장기 관리기반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더욱 획기적인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 설치 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화 바다'라는 비전 아래 대규모 일제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달성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가 강화된다. 해수부는 수시로 발생하는 해
문화팀 기자 | 스포츠 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열고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할인, 체력측정, 종목체험 등 행사를 연다. 운동하면 연간 5만 포인트를 지급해 체육시설 이용과 체육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함께 2023년 스포츠주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주간은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4월 마지막 주간에 실시하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장, 학교 등에서 자체 사정에 맞춰 스포츠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주간이다. 올해로 61번째를 맞이한 스포츠주간에는 '스포츠를 일상으로, 내일을 건강하게'라는 표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며 그동안 움츠렸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체육대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할인, 체력측정, 종목체험 등을 통해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고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스포츠주간 기간 중 열리는 축구,야구,농구 등 36경기를 대상으로 8만 명에게 5000원을
문화팀 기자 | 지난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공연을 펼쳤다. 이상재 단장 겸 예술감독이 이끄는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된 체임버 오케스트라로서 2007년에 창단했다. 그동안 미국 뉴욕 카네기홀, 영국 런던 국제음악제, 예술의 전당 등 국내외 유명 무대에 올랐으며 시각장애인 연주자 15명과 비장애인 연주자 10명은 서로의 호흡과 느낌으로 만들어낸 따뜻한 선율로 많은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해 왔다. 특히,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특별한 손님을 관객으로 초청한다. 시각장애인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꿈나무들을 비롯해 웹툰 작가와 연극 연출 겸 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장애예술인, 문체부의 청년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MZ드리머스(2030자문단)들이 공연을 더욱 빛냈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 한국장애인총연합회 배은주 상임대표,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 관객 50명도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
사회팀 기자 |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미 6,25전쟁 참전용사 10대 영웅의 영상이 송출된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대 영웅을 비롯한 양국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10대 영웅의 모습을 담은 30초 분량의 영상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삼성, 엘지 전광판을 통해 하루 680회 송출된다. 10대 영웅은 6,25전쟁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는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 이름을 올렸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6,25전쟁에서 아군
사회팀 기자 |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