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과 손잡고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연내 조성에 나선다. 오는 2027년까지 최대 4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1조 원의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김성태 기업은행 행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올해 조성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캠코가 운용을 맡아 캠코의 기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기업 정상화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이번 출자협약 이후 펀드 설립 과정을 마무리한 후 이달 말부터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공공 부문 또는 채권 주도의 구조개선이 주로 이뤄졌지만,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개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양세헌 기자 |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와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2곳이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친환경 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에는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2건과 기존 특구 내 사업추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강원에서는 한해 80만톤씩 버려지는 목재로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전남에서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소형어선을 제작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발굴한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0개 지자체가 희망한 14개 특구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을 보완해왔다. ◆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강원에서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고순도(99.97%)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한편 강원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
문화팀 기자 | 정부가 K-컬처 근원인 전통문화를 활용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한국어 처리기술을 고도화하는 말뭉치를 2027년 10억 어절까지 구축한다. 또 6070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을 대상으로 배틀 방송 프로그램을 열고 스타 발굴에 나선다. 문화 갭이어(봉사활동)를 제공하는 문화자유교실을 내년에 시범 운영하는 한편 올 상반기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서울 대학로 이음아트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문화진흥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의 문화정책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자유'와 '연대'를 핵심가치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 '내일을 여는 K-컬처' 전통문화를 활용해 창조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오늘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한다. 상품 상용화 기술부터 관광, 교육
양세헌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의 중장기 혁신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 및 지역산업,경제로의 확산을 촉진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했다. 해당지역은 경북,대구(이차전지), 경남,울산(첨단모빌리티), 광주,전남(인공지능), 충남, 전북(첨단바이오) 등 5개 프로젝트다. 이번에 선정한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기준 55억원을 지원하고, 성과의 조기 확산 및 지속가능한 R&D 추진을 위해 지역별로 제시한 타 정부사업과도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과제다. 특히 지역주도(Bottom-up) 또는 정부중심(Top-down) 기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지역과학기술 현안을 발굴,기획한다. 정부는 전문가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호보완(Middle-out) 방식으로 추진해 기존 R&D 기획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또한 주로 3년 이내 단기과제 지원으로 장기적 시각 아래 지역의 자생적 신성장동력 육성 기회가 없었던 점을 보완했다. 이에 지역이 스스로 중장기적 목표
사회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사회팀 기자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오는 5월 24일 저녁 6시 24분(±30분)으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발사 예비일은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 위성 탑재 일정, 최종 시험 계획, 발사 조건(기상, 우주환경, 우주물체 충돌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발사 예정일을 정했다. 또한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영상 레이다 기술 검증, 근지구 궤도의 우주 방사선 관측 등 임무와 수행 궤도(고도 550km)를 고려해 발사 예정시간을 확정했다. 한편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하고 각종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부에 탑재하게 될 8기의 위성은 최종 환경 시험 등을 수행 중이다. 이에 위성은 오는 5월 1일~2일 사이 나로우주센터로 입고하고, 입고 후 3주 동안 3단 내 위성 조립 및 1,2단과의 총 조립을 진행할 계
문화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오는 13∼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열어 내수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K-관광의 시동을 건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문체부가 지난 3월 29일 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 행사다. 99개 기관이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2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자신만의 여행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 정보와 상품들을 제공한다. 박람회에서는 하동 정금 차밭, 고창 청보리밭, 거창 창포원, 영월 선암마을 등 숨겨진 로컬여행 정보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또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내 나라 여행상품 라이브 판매전'에서는 여행사와 협업해 강진, 예천, 강릉, 고흥 등 다양한 로컬여행 상품들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는 트렌드도 반영해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여행 콘텐츠들도 추가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획관'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콘셉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
사회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인력,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관련분야 인력채용과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한 인력기준이 완화됐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도 학위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의 내벽과 천장의 시설기준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됐다.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면서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돌출부위(H빔 등)의
사회팀 기자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문화팀 기자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전통 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2023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 '전통공연창작마루'가 연습실, 공연장, 강의실, 콘텐츠 제작실 등 공간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은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적인 창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은 창작활동비와 결과 발표 공연 등을 지원받아 수제천 반주에 부르는 서도좌창 초한가, 현대 무용의 일부분이 된 피리 연주, 환희와 신명으로 승화된 살풀이춤 등을 발표했다. 올해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들이며,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8팀의 청년예술가는 활동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5개월간 월 1회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고, 창작활동 결과 발표회 준비를 위한 1회의 발표 준비금을 받게 된다. 또 이후 발표회 영상 제작을 지원받아 앞으로 창작활동을 홍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