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팀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하고 있다.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개)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14일 동안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지난 4일까지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사회팀 기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하반기에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은 물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다. 아울러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이에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이번 기간 중 부
사회팀 기자 | 전국 12곳의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마을'이 신규 조성되어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 세종시 연서면,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진천군, 충남 홍성군,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고흥군,영암군, 경북 영천시,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 최종 1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청년마을에는 매년 2억 원을, 3년 간 총 6억 원 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 지역자원 활용 일거리 실험과 유휴공간 활용 등 지역활력이 기대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해마다 12개씩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마을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다른 공모와 달리 청년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13:1의 경쟁률을 보
사회팀 기자 | 정부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가 담긴 첫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제재 조치가 도입됐지만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제재 조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기 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특
문화팀 기자 | 청와대가 전면 개방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공간으로 거듭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관리에 관한 위임을 새로 받게 됨에 따라 지난 10일 문체부의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역사와 문화, 자연이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 등을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 업그레이드 접근의 방향은 ▲국민 품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면서 ▲시각적 풍광 위주 관람에서 동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자유와 연대의 국정철학과 약자 프렌들리 정신에 기반해 콘텐츠를 운용하며 ▲민관협력 속에서 진행하고 MZ세대와 함께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먼저 새롭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청와대 관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문화재, 수목 등 네 가지 핵심 콘텐츠와 관련한 매력적인 전시, 공연, 탐방 프로그램을 새롭게 준비해 청와대 관람의 독보적인 흥미를 선사한다. 대통령 역사와 관련해 본관을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의 삶과 철학에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특별
사회팀 기자 | 영양가 풍부한 4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낙지 낙지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무기질 등 영양소가 풍부한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갯벌의 인삼'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낙지에는 항염 등의 효능이 있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다. 특유의 달콤한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매콤한 고추장과 함께 볶은 낙지볶음 외에도 생으로 즐기는 낙지탕탕이, 연포탕, 호롱구이 등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다. 2. 홍어 홍어는 삭혀먹는 생선으로 알싸한 맛과 독특한 향 때문에 강렬한 첫맛에 놀랄 수 있지만, 한 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별미이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홍어는 묵은지와 돼지고기를 함께 싸 먹는 삼합부터 무침, 전, 찜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 홍어회로도 즐겨 먹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41개)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관세청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해 그 결과 등을 해당 공공기관에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 관
사회팀 기자 |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도 추진된다. 2027년 3~5세 유아 수
문화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2023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연다고 밝혔다. '밀라노 한국공예전'은 해마다 4월 밀라노 디자인위크 기간에 K-공예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전시이다. 11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형 라이프스타일을 이끄는 기획자로 평가받는 구병준 PPS 대표가 총감독을 맡아 K-공예의 정수를 선보이는 본전시와 함께 한국 신진 가의 감각적인 공예상품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고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상품기획전을 기획했다. 본전시에서는 '공예의 변주'를 주제로 공예의 관점과 기법의 접점을 통해 한국 공예만의 고유한 선율을 선보인다. 윤광조, 강석영, 황갑순 등 중견작가를 비롯해 오늘날 여러 공예 분야를 대표하는 작가 20명이 참여해 도자,금속,나무,유리,옻칠,낙화 등 작품 65점을 전시한다. 구병준 총감독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생각의 방식을 10가지 범주로 구성해 과거 전통의 복원이 아닌 한국공예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시간성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본전시의 공간 디자인은 전 세계 건축 학도들의 교과
사회팀 기자 |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4월을 맞아 'LG클린UP 페스티벌', '3대 가사 해방 가전 프로모션' 등 다양한 행사를 내달 초까지 운영한다. 'LG클린UP 페스티벌'은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위생에 도움을 주는 가전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캐시백, 멤버십 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LG 베스트샵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청소기,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등 9개 제품군이 그 대상이다. 행사 모델 구매 시 제품별 최대 40만 원 상당의 멤버십 포인트나 캐시백 혜택을 주고, 혜택은 중복 적용 가능하다. 또 '3대 가사 해방 가전 프로모션'을 통해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줌으로써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한 ▲식기세척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제품군 중 행사 제품을 동시 구매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LG전자는 이 외에도 'LG라이프UP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TV, 세탁기, 냉장고 등 17개 품목 중 서로 다른 품목을 2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