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해 작년 8개월간 환경,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
사회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사회팀 기자 |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청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피해구제,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우선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상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알리고 상표 무단선점이
사회팀 기자 | 정부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간지원기관의 선정,운영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 4차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 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투명성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10년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4차 기본계획 핵심은 협동조합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양적으로 대폭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중 하나인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한다. 조합원 복리 증진과 조합
사회팀 기자 | 정부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대한민국의 호적을 부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신관빈 선생, 김강 선생(1995년 독립장), 강진해 선생(1995년 독립장), 김명세 선생(1991년 애국장), 김경희 선생(1995년 애국장)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로 1'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7월 윤동주 시인, 송몽규 지사 등 156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 연말까지 이용담(1963년 독립장), 김천성(1968년 독립장) 등 11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3,1절까지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99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독립유공자 중 신관빈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다
문화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의 4개 기관에서 열린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을 약 49만 명이 관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도 문화 향유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지역 7개 기관에서 지역순회전을 개최해 지역과 함께하는 고품격 문화 현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2021년 4월, 국보,보물을 비롯한 문화재와 거장의 명작 등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수집품 약 2만 3000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계한 지역거점 박물관,미술관에서 지역순회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유산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열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 3개 지역에서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 4개 기관과 협력해 지역순회전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올해도
사회팀 기자 |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가 최장 12개월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의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
양세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 수출 유망품목들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으로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계약 체결, 바이오,콘텐츠,농식품 등 신 수출 유망품목들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을
사회팀 기자 |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군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군(1∼3급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사업 전체 예산(139억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나군(대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의 환급 비율은 10%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전이 아닌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구역 내 가구는 해당 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